[와이뉴스] 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역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기관장 임명과 관련된 논란을 비롯해 역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배수진 조국혁신당 역사교육왜곡대응TF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 최고위원, 차규근 정책위원회 의장, 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역사기관의 중요성과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역사는 진실과 정의의 기록이어야 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정권 초기부터, 역사기관 책임자 자리에 친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앉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적 정의를 부인하고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 역사기관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역사기관이 친일 이데올로기 확산을 막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일 뉴라이트와 반민족 내란 집단이 내외에서 국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정부 역사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23일, 고색산업단지 내 축구장에서 ‘제2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배 시니어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관계자, 체육계 인사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대회사에서 “요즘 남녀노소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지만, 시니어, 장애인, 여성, 유소년을 위한 체육대회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경기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을 위한 체육대회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무엇보다 부상 없이 끝까지 멋진 승부를 펼치시길 바란다”며 참가 선수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대회는 선의의 경쟁과 화합 속에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와이뉴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2개 작목 3만 6,000톤을
[와이뉴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와 안성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 19일 이후 천안·청주·세종 3개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겨울 철새 개체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인 발생 위험성이 남아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조사한 결과, 축사 지붕에 다수의 철새 분변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겨울 철새 북상 경로에 있는 경기도에서는 모든 가금 농가가 축사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는 물론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지붕, 환기구 등에 대한 소독과 출입 차량도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가금류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했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 거창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와이뉴스] 강수현 양주시장이 최근 관내 광적면에 소재한 ‘㈜서연종합모터스’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연종합모터스’는 ▲폐차 산업, ▲1급 정비소, ▲중고차 매매, ▲중고차 무역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전문기업이다. 지난 27일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남 대표는 협소한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 도로와 접한 하천의 복개와 우수관이 노출된 곳의 복개 및 버스정류장 신설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강 시장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하천 복개는 절차와 안전상의 문제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수관 복개와 버스정류장 신설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애로의 빠른 해결과 규제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이동이나 제도적 제약으로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현재 4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기회수당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근로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근로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와 서울 동작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근로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장애인복지 선도 광역지자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b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
[와이뉴스] 특허청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 중구)에서 국제특허분류(IPC) 개정을 위한 『제2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국제특허분류 실무그룹(WG1)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 전기자동차, 바이오 등 기술혁신이 활발한 분야의 32개 특허분류 개정 제안·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헬리코박터균 등 미생물 및 ▲바코드 인식기술 등 6개 프로젝트는 IPC 개정을 주관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IPC 회의로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수술로봇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등 11개 제안은 IP5 WG1의 정식 개정 프로젝트로 승격시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특허분류와 관련된 타특허분류체계(CPC, FI)의 개정 현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문헌의 분류 동향 및 ▲탄소중립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특허청의 정책 등도 공유했다. IP5 WG1 회의는 신기술 등장과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IPC 체계를 개정·고도화하기 위해 IP5 특허청이 번갈아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서, 이번에는 의장국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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