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0일 14:00,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6년 초 예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정주여건 개선, 주민 생활시설 지능화(스마트화) 등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능형(스마트)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농어업 생산성 증대,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내 화상 통신 기반 시설(화상 통신 인프라)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표 성과 중 하나이다. 올해 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 5곳으로, ➊수산 양식장에 수질 감지기(수질센서) 및 수중카메라를 설치하여 양식 상태 진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오후 서울역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와이뉴스] 안성시는 지난 9일 공도읍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의 고병원성AI 의심신고에 따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3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된 이후, 12월 2일 경기 평택시 산란계농가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총 7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했으며, 이후 7일만에 안성시에서는 처음으로 고병원성AI 의심축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H5 항원이 확인될 경우 농장에서 사육중인 전수수(약 2만6천수)에 대해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긴급 통제하고, 방역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살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경 3km 내 4농가 107,500수, 반경 10km 내 12농가 516,500수이 사육중이다. 이에 감염축 색출을 위해 전체 사육중인 가금농장 58개소, 3,862천수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동원하여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와이뉴스] 산림청은 2026년 1월 20일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1억 8천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산목재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국산목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제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3일 개최된 사회복지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복지사 자문위원 및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해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 이슈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필수 교과목 개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 개발 등 현장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문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9일(화)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서 김포 지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의 팔요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김포시 구래동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학생을 구조한 사례를 언급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구조 사례는 주민 참여 치안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준 의미 있는 현장”이라고 평가하고 소방ㆍ경찰 관계자들에게도 “도민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김포 산업단지 확대와 도시 개발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를 지적하며 이에 대응할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특히,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월곶 지역대 모듈러 사무공간 확보 예산과 관련해 “단순 모듈러 설치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축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의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사업 예산 전액이 뒤늦게 제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아주대병원의 사업 포기 공문은 9월 11일에 공식 접수됐으나 실무부서는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필수경비까지 줄이던 상황에서 21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기 사실을 알고도 반영을 미룬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편성 된 오류를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해 정리되긴 했지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
[와이뉴스] 지난 12월 9일,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층 어학실에서 2025년도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조직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원들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직원 의견을 토대로 예방교육 방식, 내부 소통 절차, 사후 대응 체계 강화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김덕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은 재단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위원회에서 제시해주시는 전문적 의견이 재단의 조직문화 성숙과 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합류한 외부 위원의 전문성이 위원회의 논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은 “조직문화 개선은 단일 제도로 완성될 수 없다”며 “실태조사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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