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중범죄 대응을 위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여부’를 주제로 논의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얼굴을 식별하는 기술이며, 금융·보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회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희대 이사 주재로 이대영 119복지인권연구소 대표, 이준오 굿인사이트 대표,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 조윤산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전문가 배심원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집한 ‘도민인권배심원단’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매우 제한된 예외만 허용하는 국제적 논의 지형과 국내 권고 기준을 함께 살폈다. 또 국가 인권 가이드라인 취지와 함께 유럽연합 AI(인공지능)법 규정을 참고해 지역사회에 맞는 균형점을 검토했다. 유럽연합 AI(인공지능)법 규정은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전 정부의 정책실패, ▲전력 인프라 확충 지연,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연이은 유찰 등을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1% 성장률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전 정부가 저성장을 방치해 상반기 0%대 저성장의 결과”라며, “올해 0.9% 성장률이 점아되는 것도 두 차례의 걸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의 결과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0.7%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안을 1분기에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했다면 성장률을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0%대 경제성장률은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친 전 정부의 정책실기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 문제를 두고 산업부 차관에게 “전력 수요 증가율은 98%인데 송전설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73조 원 규모의 ‘U자형 에
[와이뉴스] 양주시 회천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27일 회천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전희 회천3동장, 회천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폭력은 노잼, 우정은 꿀잼”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모두가 웃는 학교를 만들어요”라는 메시지가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길인국 위원장은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전희 회천3동장은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을 확대할
[와이뉴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업무 이관 준비를 위해 가평군 보육업무 담당 부서와 첫 실무단 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2023. 1. 30.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에 이은 2024. 6. 27.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보육업무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됐고,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보육업무 이관 준비에 발맞춰,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가평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육업무의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 가평군 보육업무 담당 부서와 함께 ‘보육업무 이관 준비를 위한 실무단’을 2025. 7. 30. 구성했고, 첫 협의회를 2025. 8. 26. 실시했다. 이번 실무단 협의회에서는 가평군의 보육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 보육 관련 국고보조사업, 경기도 자체 사업을 포함한 가평군 자체 특색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 관내 국·공립 어린집 재산 현황 등 가평군 보육행정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정기적인 실무단 협의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업무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6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를 실태를 짚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질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정부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의원은 지역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증설로 급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국내 4대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의 올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은 4,762억 원으로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 700억 원보다 약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이는 곧 지역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지난 5월 선포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가 지정된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
[와이뉴스] 광명문화재단은 2025 광명마당극축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에서 서커스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병원 환경에 활력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9월 4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로비에서 열렸으며, 저글링, 마임,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서커스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특히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힐링하는 시간이 됐다. 광명문화재단 관계자는 “광명마당극축제는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며 “이번 병원 공연은 문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과 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정용훈 병원장은“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함께 웃고 호흡하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환자와 시민에게 따뜻한 문화적 경험을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광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4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몽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온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기념관이 오늘 현지에서 개관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몽측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 국민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한몽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데 공감하며 인적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몽골 국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직접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
[와이뉴스]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준현·강민국·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각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의 계승·발전을 위한 회원자격 확대 법안 통과의 필요성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 총 642명이 국군과 미군에 배속되어 인천 상륙작전, 압록강 혜산진 전투, 원산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 금화지구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65년 10월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설립됐고, 1989년 1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로 전환됐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이 회원이며, 현재는 박용욱 재일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개별조례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사회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제시 ▲수원시장의 책무 규정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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