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한미 양국은 12월 15일~16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IV)'를 개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Winter Tiger는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리 외교부와 美 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해온 행사로, 한미 양국의 신뢰에 기초한 원자력협력과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 훈련은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견고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와이뉴스] 광명시의 현장 중심 기업 성장 지원 통합 브랜드 ‘기업온(On) 광명’이 시행 첫 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2025년 경기도 기업SOS(에스오에스)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회에서 광명시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기업SOS 대상은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시·군을 선정하는 평가로, 도내 기업 지원 정책 가운데 실효성과 파급력이 뛰어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광명시는 앞서 1차 정량평가(기업애로 관심도·처리·규제개선·홍보)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우수 시군 9곳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2차 정성평가(기업하기 좋은 시책)에서 최종 5개 시군에 선정되며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의 핵심에는 광명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 기업 성장 지원 통합 브랜드 ‘기업온(On) 광명’이 있다. ‘기업온(On) 광명’은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 행정이 작동하는, 즉 항상 ‘켜져 있는(On)’ 도시를 지향하는 정책 브랜드로, ▲현장 대응 ▲맞춤형 컨설팅 ▲규제 개선 ▲기관 네트워크 ▲브랜드 홍
[와이뉴스]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최근 5년 6개월간 2,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407명에 달한다. 뇌심혈관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이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비업 등 기타사업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업 591명, 운수창고통신업 340명, 건설업 284명 순이었다. 최근 새벽배송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택배업 사망자는 45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부업종(사업세목)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경비업 등이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6명(1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89명(7.8%), ‘건축건설공사’ 183명(7.6%), 시설경호 등 ‘사업서비스업’ 180명(7.5%), ‘음식 및 숙박업’ 113명(4.7%) 순으로 나타났다. &nb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12일 열린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끊임없는 시민 소통과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안성시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도하며 교통 소외지역인 안성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예산·정책 심의 과정에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 방문과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며, 생활 민원부터 중장기 도시 발전 과제까지 폭넓게 다루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최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현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의 내실을
[와이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HVDC 기반 초고압 직류송전망)’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안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이른바 ‘불모지’로 남아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가 전략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전력망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접경지역은 넓은 유휴부지와 우수한 일사량을 갖추고 있어 잠재량 112.5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결하는
[와이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농산물(서리태 등) 약 30톤을 기부 받아 장항습지에 도래하는 철새들을 위한 드론 급식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기될 예정이었던 압수 곡물류를 자연으로 환원해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시는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서리태, 녹두 등 곡물류 30톤(싯가 약 5억 원 상당)을 장항습지 철새 먹이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농산물은 인천본부세관 압수품 가운데 식물 검역을 통과해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이를 통해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는 한편, 철새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먹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증은 압수 곡물을 소각 처리하는 대신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될 뻔한 압수 곡물을 자연에 되돌려주는 이번 사업은 행정과 환경, 시민 참여가 결합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월 1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9회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12월 23일부터는 사전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임업 전망’은 2018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산림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 전략 공유의 장으로, 9회차를 맞는 올해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산림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임업·산촌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을 비롯해 학계, 협회, 산업계, 임업인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1부 공통세션과 2부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2부에서는 ▲숲을 살리는 과학 기반의 산림재난 방지 기술 ▲산림녹화의 시대에서 산림경영의 시대로 ▲목재주권 시대로의 도약 ▲뉴노멀 시대의 산림그린바이오 산업, 새로운 흐름과 전략 등 4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참가를 위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유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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