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의 출범과 진실규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와이뉴스]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연차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와이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주요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1월말부터 2월까지 춘절 황금연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대적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경기관광공사는 2026 한·중 관계 전면 회복기 첫 춘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그룹’ 및 중국 유력 방한여행 전문 플랫폼 기업인 ‘한유망(韩游网)’과 협업, '가깝고 안전한 경기도에서 진짜 한국을 체험하자'는 홍보 컨셉의 '리얼 코리아 경기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말의 해 특집 경기관광 홍보페이지 개설 및 배너광고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경기도 관광콘텐츠 최신 정보 소개 ▲경기도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의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또 중국 최대 맛집 평가 및 종합라이프 플랫폼인 ‘메이퇀(美团)’과 손잡고 '춘절 경기도 K-푸드 여행 캠페인'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춘절 황금연휴 방한 중국 개별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한 관광객 체류 장소 주변의 ▲경기도 K-푸드 맛집(수원 왕갈비, 남문통닭거리, 파주 장단콩 정식, 장어구이, 의정부 부대찌개 등)
[와이뉴스] 안양에서 발생한 독립운동과 안양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안양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8일 오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념사업회 출범을 알렸다.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광복회 안양시지회가 마련한 안양시 독립운동사 발간기념 학술토론회에서는 안양시에서 출생 또는 활동한 독립지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제도적 선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이에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서훈 지원, 기념사업, 교육 및 학술 연구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원태우, 엄항섭, 이재천, 이재현, 김국주 지사 등을 비롯해 현재까지 알려진 지역 독립지사 21명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업조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11월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기념사업회는 이사장에 임정조 전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장, 부이사장에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장, 박경애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장을
[와이뉴스] 고양특례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생활환경 및 먹거리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기후환경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을 생태관광과 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해 시민이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화학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제2차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공교육과 연계한 고양형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태양광·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와 산업현장 중점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니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으로 수소 기반 에너지 자립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
[와이뉴스] 이천시 효양도서관은 오는 3월 10일부터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상반기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문화교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홈스쿨 영어 지도 로드맵(3단계) ▲연필 풍경 스케치 등 총 2가지 강좌를 운영한다. 홈스쿨 영어 지도 로드맵(3단계)(3. 10.~5. 26. 매주 화요일 10시~11시 30분)은 모국어가 한국어인 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영어를 즐겁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강좌이다. 단계별로 개별 신청 가능하며, 수강 순서와 관계없이 필요한 단계만 선택하거나 세 단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연필 풍경 스케치(3. 11.~5. 27. 매주 수요일 10시~12시)는 연필을 이용해 풍경을 구성하고, 명암·공간·자연 요소를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강좌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올봄 효양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웃과의 소통 속에서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2월 9일 오전 10
[와이뉴스] 양주시는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3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75명(라오스 61명, 캄보디아 11명, 베트남 3명)이 지난 28일 무사히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추진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해 관내 고용 농가에 배치됨으로써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해 고용 농가를 격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들에게는 농촌 현장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농가에는 근로자를 가족처럼 존중하며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국 당일 근로자들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했으며, 이어 보건소의 마약 예방 교육, 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나은행이 현장에 출장해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통장 개설을 위한 서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UAE를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할랄식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 인플루언서‧소비자들과 소통했다. 송 장관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암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업무협약(MOU) 재체결을 제안했다. 농업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UAE 기후에 맞춰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푸드가 UAE를 거점으로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 등 할랄식품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신청 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박람회인 걸푸드(Gulf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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