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 12월 넷째주 통계 소식 -국가데이터처 제공 2025.12.24.
[와이뉴스] ■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 무제한 환급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환급 - 자동적용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 전국 어디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포함 ■ 내 거주지와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기준금액 - 지역별 차등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인프라를 고려한 4개 권역 구분 - 선택 가능한 카드 타입 (일반형) 1회 요금 3천 원 미만 수단 중심 (플러스형) GTX 등 모든 교통수단 포함 ■ 어르신은 더 두텁게, 전국 어디서나 더 넓게! - 어르신 혜택 신설 및 지역 확대 · 어르신 유형 신설 65세 이상 환급률 상향(20%→30%) · 참여 지역 확대 26년부터 강원 고성, 경북 예천 등 8개 지자체 추가 참여(총 218개 지역) 교통비 걱정 없는 일상 K-패스와 함께하세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 K-패스 앱·누리집에서 예상 환급금을 확
[와이뉴스]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개선) -
[와이뉴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감사 분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한 해 동안 투철한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본래 역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송 의원은 제9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정책과 예산 집행 전반의 투명성과 적정성,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감사 운영으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송 의원은 오산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메워온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이지 않던 시민의 고통을 ‘조례’라는 언어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 온 인물이다. 송 의원은 아동, 청소년, 청년, 가족, 교통약자 등 정책의 틈새에 놓인 시민들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아동 놀 권리 증진 조
[와이뉴스]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에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경
[와이뉴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과거 이미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은 바 있어, 이번 사고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조사 협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와이뉴스]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가 열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구병)·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동진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체육회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다. 행사에는 학계·산업계, 스포츠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의 국내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와의 연결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를 올림픽 무브먼트로 적극 편입해 왔으며, 지난 2024년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lympic Esports Games)는 창설을 공식 발표하고, 2027년 첫 대회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올림픽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파트너십이 종료됨에 따라 초대 개최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추진방향 '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집중 ' 중기부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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