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산업·기술혁신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졌다. 연구
[와이뉴스] 시흥시청소년재단 연성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2월 13일 ‘2025 시흥시청소년미디어축제’ (이하, 미디어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청소년 창작자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미디어축제는 총 3부로 운영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부 제4회 시흥시청소년영상제 상영회 ▲2부 제4회 시흥시청소년영상제 시상식 ▲3부 시흥시청소년미디어동아리ㆍ방송부 연합 총회, 미디어 체험부스, 유명 유튜버와의 만남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올해 미디어축제의 핵심인 ‘제4회 시흥시청소년영상제'는 전국대회로 확대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총 41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영화감독과 영상미디어 교수 등 전문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작품은 미디어축제 1부 상영회를 통해 공개됐으며, 상영 후에는 청소년 감독 토크쇼가 이어져 작품에 담긴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입상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고 ▲대상 고사미 ▲최우수상 한울UP, 아마추어 ▲우수상 공전동아리, 애니원영상부,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 사업의 실시계획,
[와이뉴스] ‘경도를 기다리며’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박서준, 원지안의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JTBC 토일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극본 유영아/ 연출 임현욱/ 제작 SLL, 아이엔, 글뫼) 속 이경도(박서준 분)와 서지우(원지안 분)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보는 이들의 몰입 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박서준(이경도 역), 원지안(서지우 역)의 열정 가득했던 촬영 현장이 눈길을 끈다. 먼저 박서준과 원지안은 극 중 이경도와 서지우의 복잡미묘한 감정선을 그려내기 위해 진지한 얼굴로 대본을 분석하고 있다. 손을 잡는 각도와 시선의 위치 등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하며 장면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중함이 묻어난다. 또한 박서준과 원지안의 화기애애한 투샷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바닷가로 떠난 이경도, 서지우와 지리멸렬 친구들의 유쾌한 팀워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던 터. 비슷한 톤의 옷과 귀여운 브이(V) 포즈로 꿀 케미스트리를 발산 중인 박서준과 원지안의 환한 미소가 설렘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경도를 기다리며’는 끊임없는 대화와 모니터링, 리허설로 완성된
[와이뉴스] ■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 무제한 환급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환급 - 자동적용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 전국 어디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포함 ■ 내 거주지와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기준금액 - 지역별 차등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인프라를 고려한 4개 권역 구분 - 선택 가능한 카드 타입 (일반형) 1회 요금 3천 원 미만 수단 중심 (플러스형) GTX 등 모든 교통수단 포함 ■ 어르신은 더 두텁게, 전국 어디서나 더 넓게! - 어르신 혜택 신설 및 지역 확대 · 어르신 유형 신설 65세 이상 환급률 상향(20%→30%) · 참여 지역 확대 26년부터 강원 고성, 경북 예천 등 8개 지자체 추가 참여(총 218개 지역) 교통비 걱정 없는 일상 K-패스와 함께하세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 K-패스 앱·누리집에서 예상 환급금을 확
[와이뉴스]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개선) -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화성 지역교육협의체’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교육협의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지역 기반 교육의 질 제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구성된 심의·자문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신 의원은 2025년도 화성 다같이 공유학교 운영 성과와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결과를 보고받고, 2026년도 운영 방향과 그 외 지역교육협력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신미숙 의원은 “교육정책은 학교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학교와 지역이 서로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데 협의체가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화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나가며 교육공동체와의 활발한 소통을 해나가겠다”라며 “경기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체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 ~ 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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