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
[와이뉴스] 개인 상황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국민비서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알림 대상 혜택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6,000여종) · 이용 대상 국민 누구나(*만 14세 미만 제외) · 이용 방법 ① 정부24 접속 ② 혜택알리미 가입·이용 *다음 페이지 참고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① 정부24 웹페이지 또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접속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② 모바일에선 정부24 하단에 "혜택알림"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③ 동의 후 맞춤 혜택 알림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본인인증 이후 이용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④ 정부24 회원가입 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맞춤혜택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⑤ 회원가입을 위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본인인증을 등록
[와이뉴스]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마침내 물꼬를 텄다.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정부 주도로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무안군 지원,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해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국가주도 TF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마음을 열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업은 농축산 원물 생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외식, 식품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지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각종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채소·과일·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 등 연관 산업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8.9% 수준, 부가가치 규모도 2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분류 기준인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농식품 전후방 산업
[와이뉴스] 안성시는 관내대학과 협업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성맞춤아트홀 기획전시회 '내일을 여는눈'을 오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12월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관내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시로, 회화‧설치‧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름을 넘어 동시대 예술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으로 이번 전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이번 기획전시는 관내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재를 발굴하고,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기획전시”라며, “앞으로도 공공예술을 통해 시민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일을 여는눈' 기획전시는 안성맞춤아트홀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또한, 시민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12월 19일, 12월 26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개방을 실시한다. 전시는 전기간 무료관람으로 운영된다. 한편, '내일을 여는 눈' 기획전시는 젊은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일
[와이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도쿄국립박물관과 특별 협력으로, 일본의 궁정문화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는 '천년을 흘러온 시간: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전문 박물관으로서, 지난 2005년 개관 이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실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고궁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이 작년 9월 학술·문화 교류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성과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일본 궁정문화와 관련한 회화·공예·복식·악기 등 39점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일본은 701년 중국 당(唐)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인 후 나라 시대(710~794년)에 체계적인 궁정문화의 면모를 갖추었다.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일본의 풍토에 맞추어 변화해갔고, 지금의 교토(京都)인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하며 시작된 헤이안 시대(794~1185년)에서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가마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
[와이뉴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
[와이뉴스]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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