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4년 7월 경부터 단속된 마약사범은 감소 추세입니다. · (2023.1.~9.) 20,219명 · (2024.1.~9.) 17,553명 * 13.2% 감소 그러나 여전히 마약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 10대 마약사범 지속적 발생 · 20·30대 적발 비중 : +58.8% · 新소비 계층 형성 : 체류 외국인 증가 등 → 마약 확산 대응 필요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마약범죄 집중수사 ·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와이뉴스] 경찰인재개발원은 12월 18일, 진돗개 경찰견 활용연구 협의회를 개최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경찰견 운용 요원을 양성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견 진돗개 경찰견 활용의 필요성 ▲진돗개 맞춤형 사양 관리 및 훈련기법 논의 ▲민관 합동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 각 분야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경찰 내외에서 모집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견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진돗개 활용연구 협의회를 통해 국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찰견 운영 개체 다양화 및 전문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이나 드론 등 기존 인력과 첨단 장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종자 수색과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경찰 특수목적견의 활약이 두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11월말 기준 117.7억불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등 성과가 우수하여 실적 달성에 기여한 50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가졌다. 수출탑은 억불대, 천만불대 등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도약상․시장개척상․스마트팜상․상생협업상 등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불닭브랜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고공 성장세를 이어간 ‘삼양식품(주)’은 최고 실적인 7억불을 달성해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KGC인삼공사’는 변화하는 해외 소비자 요구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로 1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와이뉴스]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폐업에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2월 24일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를 중심으로, 낮활동 서비스인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을 포함해 총 2,340명에게 제공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사례집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1로 지원이 이루어져 이용자가 선호하는 환경구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별화된 지원계획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연구과제(R&D)로 개발하고 있는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의 테스트버전 기능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참여자를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운송관리 앱은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의 실시간 관제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개발중이다. 기존에 위험물 차량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통합단말장치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송관리 앱으로 개발하여 단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위험물질 운송관리가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를 장착한 기존 차주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에 추가로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운송관리 앱을 다운받아 한 달간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접수기간(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 중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자 중 주요 운송품목, 주요 활동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약 30만원
[와이뉴스] 특허청은 12. 23.(월)~24.(화)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2024 특허로 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로 R&D 컨퍼런스, ‘역동적 경제 성장,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주제로 열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로 R&D'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을 비롯해, '특허로 R&D' 전략 수립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3일에는 조휘재 LG전자 부사장(IP 센터장)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에 이어지는 ‘특허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전략기술’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R&D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 24일 진행되는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역동적 미래기술의 중심 표준특허’ 세션에서는 ▲ 특허
[와이뉴스]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대미 무역·통상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될 관세 부과와 통상 압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지원법 변경 등이 우리 무역·통상 환경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흑자 개선을 비롯한 상호호혜적 교역 확대와 대미 기업투자 증진, 조선업·원전산업 등 주요 산업 협력 분야를 총망라한 ‘對美 무역·통상 패키지 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범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컨트롤타워’가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정책화 되면서 각종 무역장벽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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