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정합성을 강하게 점검했다. 김영민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성과의 기준과 지표, 그리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듣고 싶다”며 예산 편성의 순서 문제를 짚었다. 특히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축된 플랫폼도 데이터가 늘고 기능이 확장될수록 유지·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구축비만이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은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 ‘유지비가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산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재정 낭비 사례를 연이어 지적하며,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플랫폼 구축 예산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의 관용차량 렌트 비용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체결한 관용차 렌트 비용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차종별로 대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씩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꼼꼼히 살피고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재정 낭비 지적에 이어,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유사·중복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예산 낭비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쳤다. 그는 문화유산과(7억 3천만 원)와 문화정책과(6억 5천만 원)가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업에 총 13억 8천만 원을 들여 같은 국 내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필요로 하는 방문객 이동 경로, 매출 등의 데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기본 편의시설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시설 관리·운영 편의성을 포함한 종합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오남안전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2~3개월 대기가 필요할 정도의 인기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운영 인력의 휴게·업무공간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보호자·운영요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기가 높은 체험관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과 그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안내·대기 및 운영요원 공간 등 최소 편의시설조차 없는 현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 방문객 편의
[와이뉴스] 2025년 영광군 체육인의 밤 행사가 12월 9일 영광스포츠센터 3층에서 군수, 군의장 및 군의회 의원, 도의원, 체육 단체 관계자,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온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22명이 상을 받았다. 특히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을 선정한 ‘올해의 TOP10’ 시상도 함께 진행되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올해 영광군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전 등 다양한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울러 지난해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3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까지 총 5개의 전남 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더욱 견고히 했다. 영광군 체육회장(정변환 회장)은 “2025년은 영광군 체육이 다양한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됐다. 이는 선수들의 노력뿐 아니라 지도자, 종목단체, 그리고 응원해 주
[와이뉴스] 영광군은 12월 9일 영광스포티움에서 2024·2025 5대 체전 성공개최를 기념해 ‘5대 체전 성공개최 기념 시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지난 2년간 군민과 선수단이 함께 쌓아올린 도전과 성취의 순간을 기억하고, 영광군이 스포츠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영광군수(장세일 군수), 영광군의회 의장(김강헌 의장), 정병환 영광군 체육회장, 황후선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과 체육인들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2024년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2025년에는 제20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제3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15년 만에 영광에서 열린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2위,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영광군 체육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군민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영광을 뜨겁게 달군 시간을 오래 기억하고, 군민 여러분의 자부심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광 수입 증대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방한 외국인의 교통 및 온라인 쇼핑 결제 편의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외국인이 겪는 진입 장벽 해소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오픈루프 도입 등 두 가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 비자코리아 Patrick Storey 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019년 1,255달러에서 1,012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K-컨텐츠와 K-브랜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결제와 인증 시스템의 구조적 폐쇄성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광 수입 확대와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용 교수는 “지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오늘 (2025.12.1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추가검토에서 본 사업으로 격상해야” 김용민 의원은 먼저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신내~구리~남양주)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6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현재 검토 중인
[와이뉴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다자적 외교, 인도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사를 주관한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이재정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분쟁 속 아동 보호는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세우는 문제”라며,“대한민국이 평화·인권 외교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옹호사무소의 조셉 앤서니(Joseph Anthony)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일관된 공개적 규탄과 인도적 지원 확대, 아동과 무력분쟁(CAAC) 의제 지지와 유엔대표부의 소집권 활용, 책임 규명 메커니즘 지지, 안전한 학교 선언(The Safe Schools Declaration, SSD) 서명, 그리고 아동 참여 확대를 통해 분쟁 속 아동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됐다가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명명된 지 약 65년이 된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주소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11월, ‘특별
[와이뉴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9일)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가 잇따르며 지자
[와이뉴스]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인천항)’에 반영됐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인천 해상풍력 정책을 주도하며, 해양수산부 측과 전용 부두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계획 반영을 확정 짓는 성과를 거뒀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부두 1-2단계(확장) 동측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안벽 720m(3개 선석) ▲배후부지 31만 4,4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3,2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민간투자 방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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