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은 양문석 국회의원,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통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및 이수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과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전통 공연·예술 분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이어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통 공연 연출·방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실제 정책 수요자인 이수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무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서류 등 처리
[와이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의제로 다루었다. 양 부처는
[와이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28일 오전, 대구 엑스코(그랜드볼룸,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2‧28민주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쓴 詩,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불의한 현실에 맞서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한 대구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강렬한 태양처럼 시민들의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은 학생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며 10대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진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절박한 인식
[와이뉴스]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2026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가 지난 27일과 28일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사이클 종목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선수 150여 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소이나루공원에서 강변도로, 대차리 원형 교차로, 차산마을을 거쳐 다시 소이나루공원으로 돌아오는 5.3km 구간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 선수들은 “겨울 찬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게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무주 강변을 달리는 쾌감이 힘든 순간들을 모두 이겨내게 했다”라며 “코스의 완성도와 경치, 그리고 무주군민들의 배려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은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유도와 응급상황 대응 등을 지원했으며, 대회 전 잔설과 잔석, 토사 등 장애물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대회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박영석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장은 “지난해에도 무주그란폰도·메디오폰도대
[와이뉴스] 이천시는 지난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와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 및 현안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 제고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천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8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을 포함한 지적측량 수행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적(임야)도·연속지적도 정비사업(1차) 추진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안내 문자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시와 공사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기관 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지적 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적측량 업무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이천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월 26일에 개최했으며,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노동정책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위원회는 향후 노동 관련 주요 정책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착수보고회는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임진모 시의원과 이천상공회의소 박경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근 부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시
[와이뉴스] 이천시는 26일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강좌 ‘나도 노동자입니다’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이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센터에서 추진 중인 노동 인문학 강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노무사사무소 ‘씨앗’의 이지혜 노무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장애인 노동자와 활동지원사 등 30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 △근로계약서와 임금·근로조건 △최저임금 이해 △계약 종료와 해고 차이 등을 다뤘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괴롭힘 금지 등 특별한 권리를 강조하며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 보호 장치를 짚었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고용노동부(1350)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했다. 참여자들은 “나는 이런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권리 선언 활동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가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
[와이뉴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정문 일대 유휴 부지를 활용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인허가 단축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가 정문 인근 유휴 부지를 대형 주차장과 임직원 통근버스 승강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정문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문 쪽에 구축되는 통근버스 승강장은 현재 후문 방면에 집중되어 있는 통근버스 노선 일부를 신설 승강장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SK하이닉스의 통근버스 운영이 정문과 후문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분산되어 인근 교통 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문 인근에 700여 대 수준의 대규모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차 편의가 향상되고, 통근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식당과 편의 시설로 유입되어 정문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아울러 통근버스 승강장과 주차장이 조성되면 정문 인근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보행 여건을
[와이뉴스] 이천시농산가공연구회가 26일 이천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장에서 2026년 연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천시농산가공협회’로의 명칭 변경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승옥 회장을 비롯한 회원 18명이 참석해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조직의 역할 확대와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명칭을 변경했으며, 앞으로 회원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시농산가공협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품을 생산하는 31개 가공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도와 컨설팅을 바탕으로 품질 향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6년에는 온라인 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스토어 제작 및 홍보 전문교육을 추진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축제 및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회원 사업장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승옥 회장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조직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교육과 협업을 강화해 이천 농산가공품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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