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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 한국보다 1만 3460명 많다

법학부 졸업생 5.87배 변호사 1.48배 많아
판사는 일본이 203명, 검사는 한국이 201명 많아
손해사정사 128배 공인중개사 10배 이상 차이

 

[와이뉴스] 일본이 한국보다 변호사 숫자가 1만 3460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일본이 203명, 검사는 한국이 201명 많았다. 

 

4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법학부 졸업생은 6258명, 일본은 3만 6771명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5.87배 많았다. 변호사 숫자는 한국이 2만 7695명(2019년), 일본이 4만 1155명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1.48배 많다. 

 

노무사는 2018년 기준 한국이 3260명, 일본이 4만 2887명으로 일본이 15배 많았고 손해사정사의 경우 2020년 기준 한국이 1만 5839명, 일본이 7만 9280명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5.11배 많았다. 공인중개사는 2018년 기준 한국이 10만 5천 명, 일본이 112만 6595명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10.72배 많다. 

 

 

사건 숫자는 2019년 기준 한국이 1883만 8150건, 일본이 355만 8325건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1530만 건 많았고,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한국이 6559건, 일본이 1092건으로 한국 판사가 6.5배 더 많았다. 
 
같은 기간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이 151만 6109건, 일본이 85만 2267건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66만 3842건 많았고 변호사 1인당 사건 수는 한국이 680.2건, 일본이 86.4건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7.9배 많다. 

 

2020년 한국 인구는 5178만 명, 일본은 1억 2580만 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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