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이뉴스]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25. 19:19)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은 통신 장애 발생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5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논의 후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와이뉴스]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 (최대 2년까지)
[와이뉴스]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 신뢰 국민의
[와이뉴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을 통해 불편함을 개선하
[와이뉴스] 화성특례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군과 안동시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구원 제1부시장, 엄유태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물품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안동시와 영양군에 후원을 통해 마련된 구호 쉘터(천막) 200개, 빨래차 1대, KF94 마스크 5만 개, 에너지바 5천 개, 비타민 650개 등을 전달하고, 추가로 각종 의약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 지원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화성특례시 자율방재단은 경북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및 복구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화성특례시는 105만 시민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광명시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시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7일 오후 시청 본관 앞에서 의성군 이재민들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생활용품은 의성군청 이재민 대피소 현장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공직자들의 자율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을 의성군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지역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는 ‘산불지역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지원’ 일환으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시민 대상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19년 만에 전국 최초로 시군 단위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광
[와이뉴스] #. 자폐성 장애가 있는 조 씨(15)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선정되고, 경기용 수모, 수경 등을 구매해 경기력이 향상되는 걸 느꼈다고 했다. 스마트워치로 시간, 스트레스, 수면까지 관리하니 운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1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동메달 2개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 뇌병변,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는 강 씨(41)는 다른 사람들보다 노화 현상이 빨리 진행돼 손떨림이 심하고, 걷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 기회소득으로 자격증을 2개나 추가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대기업에 취업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즐거운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2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도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2024~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참여한 도민 또는 가족이 제출한 ‘스스로 건강지킴’이 우수 경험 사례를 선정했다. 730여 명이 응모했으며, 그중 35명의 수상자(도지사표창 10명, 경기복지재단대표상 25명)를
[와이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7일 의정부소재 재단 북부사업본부에서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사업 추진 방향과 민·관·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사업의 진행 현황과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 내 민·관·산·학 협력 체계 강화와 함께, 급변하는 일자리 시장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는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경기도북부교육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의정부·양주시상공회, 경복대학교, 경민대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등 총 16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북부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졸업 예정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 외에도 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사
[와이뉴스]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겠다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한 가운데 비전 실행을 위한 ‘ZEB(Zero 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협의체’ 첫 회의가 27일 도청에서 열렸다. 협의체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단장으로, 경기도의회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제로에너지아파트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을 주요 의제로 삼고, 시범사업 실증, 시장 적용 방안 마련, 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경기도형 ZEB 공동주택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부위원장, 임창휘 의원 그리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인 김태형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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