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천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환경부는 수소연료 구입 지원을 2021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한액)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
[와이뉴스] 용인시는 3일 기흥구 신갈동17-7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 들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원’입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인권교육원 기본설계비 2억2600만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원은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연간 7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1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한다. 시는 교육원 설립으로 침체된 신갈오거리를 비롯한 기흥일대 상권은 물론 마북, 구성, 동백 등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지에 국가기관이 들어옴에 따라 주변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육원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민기 국회의원과 협의해 교육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국가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이 용인에 들어서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교육원 유치를 위해 큰 힘을 쏟아준 김민기 국회의원께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승인도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이후 이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도급 업체에게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발의(20.8.24)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제1항로 및 인천북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개선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인천항 제1항로 정비 및 인천북항 준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항로다. 그러나, 인천항 제1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낮은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특히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에만 입항하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설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간 사업시행의 주체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이견이 있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타당성검토용역 시행(인천항만공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 준설수심 등을 논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제1항로 북측구간을 신항만구역에 포함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고시(2019.8.)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제1항로 및 인천북항 지역에 대
[와이뉴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서영오)는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청담집 임직원일동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설렁탕 200인분을 기탁하는 것에 이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탁세재 42BOX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청담집 임직원 일동은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겨울,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났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이렇게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전했다. 하광용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세탁 청소 등 위생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오 중앙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가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가 준공되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수산물이 신속하게 배송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전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취합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하기 위해 권역별로 구축하는 시설로, 인천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호남권의 나주는 조성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 구조(6단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산지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 소비처 → 소비자’로 이어지는 신 수산물 유통망 구축(4단계)을 추진해 왔다. 이 유통망은 산지에서 갓 잡은 수산물을 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이를 소비지 근처의 분산물류센터(FDC)에서 집적·분산하여 소비자까지 저온 유통으로 신선하게 배송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최적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10개소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인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현재까지 전국에 6개소가 완공되었으며,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이번에 인
[와이뉴스] 오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활동 증가에 대비해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활동에는 시 공무원 및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60여명이 참여해 구역별로 방역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근호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많이 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집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단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배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사장 박종혁),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사장 김주동) 등 5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개소, 2.4만m2를 공급하여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활용가능한 장기 미사용 공공부지 35개소, 13.7만m2를 발굴하고, 업계 수요조사, 기관합동 현장실사 및 관련법령 검토 등을 거쳐 업계에서 희망하고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활용가능한 10개소를 연내 공급하기로 하였다. 공급부지는 5개 기관이 관리 중인 고속도로 고가하부(5개소, 1.4만m2) 및 광역·일반철도(5개소, 1만m2) 역사 유휴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주 대상 업체는 현재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시급한 택배 사업자로, 중소·중견
[와이뉴스] 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병사의 부담을 없애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하거나, 내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항공 후급증이 제공되어 일부 병사는 자비 부담으로 집에 방문하곤 했다. 이에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하여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명칭은「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복무 중인 손이섭 병장은 “이제 명절이나 성수기에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2020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정기총회’에서 김성범 항만국장이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임으로 김성범 국장은 내년 10월까지 10년 연속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총회가 취소되고, 지난 6월, 10월 총회 감사기구 회의와 이번 정기총회는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김성범 국장은 2011년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출된 후, 지난 9년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배·보상 관련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왔다. 또한, 감사위원 및 사무국장 선출 등 정기총회 주요 의제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 김성범 국장은 그간 추가기금 의장으로서 보여준 역량과 전문성, 지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추가기금 회의를 가장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인정받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되었다. 김성범 국장은 앞으로 1년간 추가기금 의장으로서 기금 운영 및 현안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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