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 설명회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곽상욱 이상주)는 28일 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시작인 ‘장애등급제 폐지 변화와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장애등급제 폐지 변화와 방향’에 따른 개편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다. 장애인 등록체계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미해당 대상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지원체계도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등 개편됐다.

 

활동지원과 보조기기교부 등 5개 서비스가 우선 실시되고 있고 장애인 이동지원(2020년)과 소득․고용지원 서비스(2022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록증(기존카드 계속사용 가능, 신규발급자만 변경된 등록증 발급)은 ‘장애중증’과 ‘장애경증’으로 표기된다. 또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과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절차도 변경됐다.

 

설명회를 주관한 전영자 실무분과 장애인 분과장(오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은 “오산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깊은 만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일선에서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