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예산은 견제와 책임의 결과물이지, 집행부의 백지위임장이 아닙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절차 무시’와 ‘다수당의 폭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산 편성·심의 과정의 실체를 외면한 정치적 주장일 뿐이며, 시민 앞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입니다.
첫째, 이번 예산 파행의 근본 원인은 안성시장의 독단적 예산 편성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조례 이행, 생활 SOC, 지역균형발전, 미래 전략 사업 등 최소한의 증액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합리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협치의 부재를 넘어, 의회를 예산 통과의 거수기로만 인식한 일방통행 행정이었습니다.
둘째, ‘계수조정이 없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계수조정의 본질을 호도한 것입니다.
계수조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정안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액 ‘0원’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집행부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전제로 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질의는 있었으나, 끝내 어떠한 삭감·조정안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계수조정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민주당의 ‘0원 삭감’ 태도야말로 의회 기능을 무력화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산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며, 필요하다면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입니다.
집행부 예산을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겠다면,
과연 시민들은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지방의회를 유지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도 수정·삭감안을 제출해 통합된 조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삭감액 제로’를 고수한 이상,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안은 국민의힘 수정안 외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이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넷째, 이번 예산 처리는 ‘정치적 승패’가 아니라 ‘준예산을 막기 위한 책임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안성시는 준예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필수 행정 외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과 행정이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준예산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통스럽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편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켜지지 않은 조례의 정상 이행,
시민 생활과 직결된 SOC 확충,
안성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준비
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시민의 삶을 외면했는지,
누가 협치를 거부했는지,
누가 의회의 본분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누가 예산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는지를 시민께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견제와 책임, 시민을 향한 약속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