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원 “특례시 지정보다 지역균형발전 살펴야”


이영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노동위원회 양평1 사진)은 26일 개회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 촉구 주장들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되는 수원, 용인, 고양에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특례시가 되면 재정수입도 늘고 자체적인 사업 권한이 늘어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일부 ‘잘 나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나홀로 지방자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례시 지정 주장들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보다 분단냉전체제에서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북부 접경도시들과 온갖 환경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양평군과 같은 동부 도시들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의 중심에 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