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현장점검 및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외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2024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소녀상에 대한 테러와 철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입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내 및 해외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전쟁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되새기기 위한 소녀상이 곳곳에서 테러를 마주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훼손과 테러를 방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문수, 문정복, 이병진, 장철민, 진선미, 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박은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