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민 이경호 씨 아동결식지원사업은 서울올림픽 개최 후 점심을 먹지 못하고 학교운동장에서 놀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이 있다는 언론 보도로 표면화 돼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교육부는 1989년도 급식지원사업을 도입했다. 2000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리돼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아동 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의 제3항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에 있다. 초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도장이 찍힌 종이식권을 발급받아 사용했고 학교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결식을 해결하고자 인권의 보호도 없이 공개적으로 호명돼 수치감을 느꼈던 시절이었다. 당시 식권을 사용하려면 부끄러움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뭐 하나 먹더라도 혹여 친구들이 알아볼까 봐 몰래 먹었던 시절이다. 어느 학생은 동생을 데리고 식권사용이 가능하다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여기선 사용이 안 된다고 가게에서 내쫓기며 소금을 던지신 분도 계셨다. 그때 길거리에서 동생을 부여잡고
- 화성동부서 경위 성은숙 201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과 경찰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체 정신적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이 마련됐는데도 피해자의 정보 부지(不知),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미안내 등 홍보부족으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국민이 범죄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 20%, 통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 50%만 부담하면 된다.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병원은 피해자들이 비급여로 치료 받는 것이 보험수가가 더 높게 책정 돼있어 유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사실조회 요청을 해서 통보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위와 같은 병원의 행태에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의료기관은 피해자에게 보험수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해
- 화성동부서 경위 성은숙 범죄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와의 1: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이 있다. 기타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 및 주거지 앞 CCTV 설치, 범죄현장정리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
- 오산시민 이경호 씨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5년간 81만 여개의 공공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며 ‘일자리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시장 곽상욱) 산하 공공 일자리 정규직 내정 의혹 채용특혜 비리였던 관례화 된 권력 ‘갑질’을 들여다 볼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오산시의회 제226차 정례회에서 김명철 시의원이 밝힌 오산노인복지관 실버뱅크 채용공고에서 드러났다.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공공 일자리 구직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합집산에 의해 파생하는 이해득실의 관계이기 때문으로 비춰진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국회의원과 재선 시장의 라인을 타지 못하면 ‘떨어지는 감도 주울 수 없다’는 소문으로 회자될 정도로 현실에서 거리낌 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개채용 비리 의혹’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이 아우성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 생각한다. ‘공공일자리 사전 내정 채용특혜 비리는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불공정으로 적폐청산 0순위’는 권력형 비리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오산시 관내 공공 일자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치러져야 하는 공개채용 일자리로써 선량한 시민들
- 이영종 화성동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와 동시에 경찰은 젠더폭력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브랜드화 해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3개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17개 과제 선정 및 세부과제 총 32개(경찰청 18 경기남부청 14)를 발굴 추진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범 정부차원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겠다고 하겠다. 이에 발맞춰 각 경찰관서는 추진본부와 실무T/F팀이 상설 운영되고 있고 회의 과정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해 국정과제로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 특히 앞선 7월 24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는 여성폭력 근절의 단호한 단속을 위해『여성폭력 근절 100일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렇듯 경찰의 발 빠른 움직임에도 더욱 절실한 것은 지역 주민의 호응과 동참분위기 확산일 것이다. 이에 화성동부경찰서는 지역 건강자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 내에 상담실을 설치해 가정폭력 가·피해자의 심리상담을 운영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신속히 준비했고 현장 경찰관의 업무숙지를 위한 매뉴얼 전파 등의
- 편집국장 이영주 “너희들은 죽어서 고깃값도 못 받는다.” 군대보다 더한 훈련과 엄청난 육체적 노동, 인권 유린에서 탈출해 잡혀온 원생에게 ‘인민재판’을 열고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은 말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잡혀온 아이들에게였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형제복지원 시신매매 사실을 질의하자 이같이 전했다. 당시 중대장과 박 원장에게는 시신매매 정황에 신빙성을 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박 원장은 생전 원생들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위와 같은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한다. 형제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兄弟福祉院)으로 1975~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당시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다. 3천146명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로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져 35명이 탈출해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됐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이 형제복지원의 성립 배경이다. 형제
- 김세현 화성동부서 동탄지구대 경장 최악의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온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여름만 되면 기승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다. 2015년 유명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래카메라 관련 경각심은 커졌지만 그 후 3년간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2016년 980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다. 그 중 매년 6~8월 발생 건수가 평균 333건으로 여름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피해자 중 98%가 여성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리고 있다. 그 모양도 안경, 시계, 반지, USB, 나사 등 교묘하고 초소형으로 제작돼 발견이 쉽지 않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몰래카메라는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 편집국장 이영주 고려인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한 최초 시점은 1863년으로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남우수리 지역에 한인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57년으로 이들은 조선에서 극도의 빈곤 기아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와 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해체된 시점까지 나아가 현재까지 고려인들은 끝없는 유랑의 삶을 살고 있다. <고려인 인구 이동과 경제환경-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을 보면 조선에서 러시아로 이주해간 최초 조선인들은 총 20가구로 이들은 연해주 찌진헤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해 1864년에는 뽀시에뜨 지역에 찌진헤 얀치헤 시지미 아지미 차삐고우 끄라부 후두바이 등 7개 한인촌락을 형성했다. 1865년 찌진헤에는 60여 가구 1866년에는 총 100여 가구의 한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는 급격히 확산됐다. 늘어나는 이주인들의 생존보장에 어려움을 느낀 러시아 정부는 조선 국경수비대장과 회담을 통해 조선 정부의 재이주자 수용 결론을 이끌어낸다. 고려인들은 조선으로의 재이주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렇게 척박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뿌리
화성동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영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노출의 계절 여름이다.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잊기 위해 가족 연인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는 즐거운 시간이 돼야 하나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성범죄의 유형을 보면 출·퇴근시간 사람들로 북적대는 지하철에서의 신체접촉, 여성들의 짧은 치마만을 노리는 카메라 이용촬영,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침입 등 다양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더더욱 신경을 곤두세워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경기남부경찰청 최근 3년(2014~2016년)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동절기(1-3월)에 비해 하절기(7-9월) 성폭력 발생건수가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3년간 동·하절기 성폭력 발생건수와 카메라이용촬영죄 발생 건수. 경찰도 치안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조기검거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 편집국장 이영주 “저희는 집이 김포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연일 계속되는 농성으로 눈이 퀭한 근로자가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정식 명칭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조합) 회원들이 도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을 때 일화다. 천막 안에는 농성 첫날 만났던 회원들과 뒤이어 합류한 회원이 한 명 더 있었다. 새벽 여섯 시부터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수원 도교육청까지 농성을 하러 나온다는 것이다. 조합과 도교육청은 수차례 이르는 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조정은 중지되고 조합 측의 투표 결과 파업은 시행됐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조합이나 교육청이나 교섭은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교육공무원(학교회계직원)은 14만1천173명 비정규직 강사 16만4천870명 파견·용역 2만7천266명 기간제교사 4만6천666명으로 전체 38만명 정도다. 이 중 교육공무원은 약 50개 직종이며 조리원 4만7천714명(34%) 교무보조 1만9천478명(14%) 돌봄전담사 1만2천58명(9%) 특수교육보조 8천911명(6%) 조리사8천98명(6%) 영양사 5
▲최인혜 전 오산시의원·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 강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영주 편집국장이 와이뉴스를 창간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같은 느낌입니다. 경기도, 대한민국, 온 우주를 아우르는 기사를 다루겠다는 그녀의 열망은 온 세계를 향한 호기심이며 그의 폭넓은 지적 호기심은 평소 닦아온 학문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올바른 기사, 정확한 분석을 도출해낼 테니까요. 아마도 와이뉴스는 제가 가장 열심히 읽으며 퍼나르는 언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온 이영주 기자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각과 배우는 자세가 일상화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을 누비던 그의 커다랗고 파란 가방을 기억합니다. 알고 싶은 것만 짧게 물어보고 본인들이 쓰고 싶은 방향으로 몰고 가 버리는 많은 기자들과 달리 그는 언제나 성실한 취재 끝에 정직한 기사를 썼습니다. 발품도 팔지 않고 비판 의식 없이 간단히 기사를 내는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저는 그녀가 온전히 시간 바쳐 주변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고뇌 끝에 엮어낸 소식을 신뢰하며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겠다며 사라진 지 몇 년 만에 이영주 국장은 더 겸손하고 알이 꽉 찬 열매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더 깊어진 공부와
-이영주 편집국장 그녀는 담담했다. 취재 전날부터 말씀을 들으며 행여나 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면 어떡하나 조바심 내고 불안해했던 것이 기우라 판단될 만큼 그녀는 침착하고도 차분히 정제된 언어들을 풀어 놓았다. 15살 어린 나이였다. 수년 간의 강제 위안부 생활을 마치고 해방이 되고 나서도 그녀는 조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춥고 배고프고 고달팠던 조국에 그녀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한 건 13일 오전이었다. 나눔의 집은 사전 취재 인터뷰 요청을 통해 방문할 수 있었고 인터뷰 질의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엄청난 고역이었다. 그분들에게 죽기보다 끔찍했을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게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죄스럽고 송구했기 때문이다. 초점은 일본의 정식 사과 형식과 한일 위안부 협의에 관한 생각에 맞췄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평균 연령 93~94세로 88세가 최저 연령이시고 호적상 102세 되신 분이 최고령 할머니시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옥선 할머니(91세)를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치매등으로 병석에 누워 계신 형편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