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2월 1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됐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증질환 범위에 대해서는
[와이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무재해 산림사업장 달성을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소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없는 쾌적한 산림사업 환경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지역 안전보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작업 유형별 안전사고와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 현장에서 근로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 위주로 진행했으며, 최근 발생한 산림작업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산림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산림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이하 ‘재생의료기관’)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의를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0일부터 이틀간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분야별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가하여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총 2일간 개최되는 행사는 1일 차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2일 차에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비롯해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와이뉴스] 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월 2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에 한정하여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2024년)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바 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잎눈 보호를 위해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겨울 동안 나무에 장식한 전구를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잎눈은 새로운 잎이 자라나는 시작점으로, 어린 잎과 줄기를 포함하고 있다. 온도, 햇빛, 수분 등 적절한 환경조건이 되면 잎눈에서 새로운 잎이 자라므로, 겨울철 장식 전구는 잎눈이 발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장식 전구의 제거 시기가 늦어지면 잎눈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장식 전구의 열로 인한 피해가 적지만, 기온이 상승하면 잎에 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열을 많이 내는 전구뿐만 아니라, 열을 적게 내는 LED 전구도 봄철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전구에 닿은 잎이 마르거나 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겨울철, 특히 2월에 열을 적게 내는 LED 전구의 온도는 잎보다 0.5~1.6℃ 높았으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구의 온도는 더 높아진다. 따라서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유지되기 전에 장식 전구를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식 전구를 제거할 때는 작업 과정 중 전구 연결선에 의해 잎눈이 상처를 입거나 떨어질 수 있으므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등이다. 산업 발전에 맞추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과 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실 있는 해썹(HACCP) 제도 운영을 위한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8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기준 마련,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운영,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조치 확대,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 실시 등이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썹 관련 강의를 50시간 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실무 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해도 강사로 활동이 가능했으나, 우수한 강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피 교육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식품·축산물 관련 자격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답 형태의 자료집을 2월 19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악취 분야와 대기오염 분야 총 두 종류로 구성되며, 실무자의 신뢰성 있는 측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분석 관련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첫 번째 악취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자료집에는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보관방법, △지정악취물질의 분석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정도관리/정도보증’ 부분에는 현장 이중시료의 정의 및 기준, 시료채취주머니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45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다. 두 번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60문 60답 형태로 구성되며,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 △시료채취 및 일반시험방법 중 현장바탕시료의 정의 및 음의 값 처리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시 사용 가능한 펌프 등에 관한 내
[와이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9일까지 실시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에 대한 할인지원을 1주 연장하고, 2월 26일까지 시금치, 봄동, 열무, 얼갈이에 대해서도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상기온 및 대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설 이후인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배추, 무에 대해, 2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4개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배추, 무는 향후에도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존의 4개 품목에 더해 배추·무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봄동, 열무, 얼갈이와 최근 소비자가격이 높은 시금치에 대해서도 할인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1주일간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배추 등 8개 품목 구매 시 정부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하여 최대 40%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배 과수원 관리를 위해 겨울나기 뒤 병해충 밀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병, 겹무늬병, 줄기마름병 등은 배나무의 병든 줄기 부위에서, 검은별무늬병은 병든 낙엽에서 겨울을 난다. 또한, 이른 봄에는 주경배나무이, 깍지벌레, 복숭아순나방 같은 주요 해충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나기 뒤에는 죽어가는 그루터기를 정리하고 가지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이때 상처 부위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가지 절단면에 즉시 도포제를 발라 준다. 도포제를 바르지 않으면 나무줄기가 썩어 들어가거나 상처 부위가 다시 해충 월동처가 될 수 있다. 병해충 약의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거친 껍질을 벗기면 주요 병해충을 직접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가지치기와 가지를 고정할 때 곁가지 간격을 일정하게 작업하는 것도 약제가 고루 부착되게 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해충의 잠복 장소가 될 수 있는 남은 나뭇잎, 열매 봉지, 유인 끈 등을 처리해 과수원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특히 검은별무늬병 병균의 초기 밀도를 줄이려면 낙엽을 땅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4일,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복수초는 봄을 알리는 제주의 대표적인 자생식물로, 일반적으로 2월에서 4월 사이에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에는 1월 15일에 개화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늦은 2월 14일에 개화가 확인됐다. 세복수초(Adonis multiflora Nishikawa & Koji)는 한반도 내륙과 제주, 일본을 잇는 지리적 중요성을 가진 식물이다. 복수초에 비해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져, 복수초라는 이름에 ‘세(細)’라는 접두어가 붙었다. 한때 내륙의 복수초, 개복수초와 혼동되기도 했으나, 세복수초는 가지가 갈라지고 꽃받침조각이 5개로 꽃잎보다 폭이 좁으며, 열매가 공 모양에 가까운 특징이 있어 구분할 수 있다. 복수초 종류는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해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로도 불린다. 노란색 꽃을 무리 지어 피워 아름다운 경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어 약용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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