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김병한)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일원) 국유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22~23일 양일간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대부지(대부·사용허가)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풍력발전단지 등 재해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관리실태 및 복구 기준 이행 등을 확인했다. 이외에 61개 사업지(60ha)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중점적인 점검사항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체납 여부 ▲무단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내 시정하도록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등의 취소)'에 따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산불 예방을 특히 강조하며,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국유림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세계보건기구(W
[와이뉴스] 산림청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숲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은 충주시 호암동에 장기간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 10헥타르(ha) 면적에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인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102억 원(보상비 별도)을 투자하여 올해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조성을 완료한 기후대응도시숲은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도시바람길숲은 2024년 11월부터 조성 중이며,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사람과 숲이 만나 천년의 숨과 쉼이 되어 맞이하는 충주 시민의 숲’으로 불리는 곳으로, 신규 택지가 조성된 주거지와 인접해있고 충주 종합운동장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충주 시민의 숲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서의 문제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해결한 모범사례로서 완성도가 높은 사업장이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하여,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붙임 참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
[와이뉴스] 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문학인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수필가협회 등 국내 10여 개의 산림문학 단체가 참석해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목일 제정 80주년을 기념하는 등 산림가치 확산의 의미를 담아 나무를 심었다. 올해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문학을 통해 자연의 회복력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작품을 낭독하고, 산불 진화에 힘쓴 진화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심은 백합나무는 공기정화와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불에 잘 타지 않아 산불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내화수림대와 꿀벌이 꿀을 채집할 수 있는 밀원수림 조성에 활용되는 수종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문학과 숲이 만나는 이번 행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와이뉴스] 파주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내 기관, 학교, 시민단체와 손잡고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실천을 다짐하는 참여의향서에 서명 캠페인 ‘에코챌린지 100’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코챌린지 100’은 파주시가 기관, 학교, 단체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실천과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참여 의향서’에 서명 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24년 정부 최초로 행안부와 환경부가 공동주최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에서 전국지자체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탄소중립 정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지난 1년여 사이, 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전면화하며 정책 실현의 모범을 제시해 온 시는 올해부터는 관내 기관과 사회단체, 학교 등으로 시작해 민간 기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2편(집안편, 옥상편)을 4월 24일부터 송출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하지마’ 캠페인은 ‘전자담배 (사용)하지마’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마케팅이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와 상반된, 담배의 중독 위험과 위해성에 대해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전자담배 사용은 ‘따라 하고 싶은 멋진 행동’이 아닌, ‘따라 하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광고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노출로 인해 전자담배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이 집안 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콘텐츠인 애니메이션(따라 하고 싶은 멋진 이미지)과 실사(따라 하면 부끄러운 현실) 기법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따라
[와이뉴스] 환경부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진흥협의체’를 출범하고 관련 첫 회의를 4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환경부와 물산업 유관기관 8개로 구성된 연계·협력 기구이며 물산업 관련 실행전략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유사·중복 업무 발굴 및 조정, 기관 간 협업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산ㆍ수행되던 물기업 지원체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물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반도체산업,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물관리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노후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교체, 수자원 시설 확충, 첨단 신도시 개발 등 물관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 물시장은 2024년 기준 1,465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고 2029년까지 연평균 3.56%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희귀질환 전문기관(17개소)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1,314개)의 발생 및 진단·치료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가 발간·공표되어 왔으나, 기존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도 해당연도의 환자발생, 사망, 진료 이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의료기관 기반의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진단 및 치료제 정보,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함으로써,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의 희귀질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과 조기진단 및 치료
[와이뉴스] 안양시는 제55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이달 21~27일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변화주간은 시민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기후 행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자체, 기업 등이 동참해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우선 시는 22일 밤 8시부터 10분간 안양시청과 만안·동안구청,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등 공공건물과 조형물 총 41곳의 전등을 일괄 소등하며 지구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도보 출근을 권장하는 ‘오늘, 지구를 위해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날 걸어서 청사로 출근했다. 오는 26~27일에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에서 기후변화 주제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놀이터 조성뿐만 아니라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새활용(
[와이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양 부처의 협업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2025년)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에서 내륙권 발전사업지와 지역개발사업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에 대해 사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생산자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그 시작으로 4월 22일 천안에서 방취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이란 축산악취 확산 문제를 방지하고 축산농장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종별·지역별 맞춤형 환경개선 활동을 9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그간 단체 각각 산발적으로 축산환경 개선 활동을 해왔다면, 올해는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이 같은 캠페인 아래 최초로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활동은 방취림 식재 및 축사 내·외부의 청소·소독·정리 활동,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회공헌 활동 등 농가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활동이다. 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방취림 약 2만그루(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사진 컨테스트 개최(한돈협회), 낙농가 대상 축산환경 개선 자가 점검판 제작·운영(낙농육우협회) 등을 지원할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사)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업, 지역의 우수 농촌융복합상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국 8개 시군 29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철 농산물, 농산가공품, 발효식품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선보인다. 4월 27일에는 경남 밀양에 있는 4개의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딸기크림찹쌀떡, 딸기 카스텔라, 딸기 주스, 사과 주스 등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판매한다. 5월 11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공원에서 녹각영지버섯, 착즙 배즙, 단호박 잼, 식용 꽃 활용 농축 음료, 유자 드레싱, 작두콩 차, 사과 버터 등을 소개한다. 경기 남양주, 경남 거제·거창에 있는 11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하며,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산물 사과로 만든 젤리, 차, 요거트 바 등을 홍보한다. 5월 17일에는 강원 정선, 전북 완주에 있는 7개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협동조합이 생산한 산더덕청, 곤드레 맛장, 고구마 가공식품, 과일 젤라토, 수제 식초 등을 서울 중구 국립극장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5월 24일에는 서울 성동구 ‘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