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연구(2022)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023년 2월) 및 전문가 회의(2023년 11월, 2024년 5월), 혈
[와이뉴스] 고양특례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다. 총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대당 300만 원씩 총 6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구입하려는 시민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고양시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 될 예정이다. 1순위는 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이며 2순위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3순위는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구비 서류 등과 함께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봄철에는 6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인을 처리했다. 봄철은 개학과 함께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해빙기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총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에서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사례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은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 위험 요소를
[와이뉴스] 환경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6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비만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독려하는 대국민 비만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비만 예방 표어(슬로건)인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을) 줄이자’를 주제로 진행되며,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앱) ‘워크온’을 활용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캠페인 기간 중 1인당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주요 목표로 하고, 물 마시기, 저염·저당·저지방 식단 실천하기 등 건강생활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목표 달성자 중 300여 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시군구 단위)에는 관내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기간 중 비만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비만 예방의 날 안내, 건강체중 바로 알기, 지역사회 비만율 분석 등)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3월 4일부터 3월 6일 3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SOM(Senior Officials’Meeting, SOM) 산하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 대표단과 학계, 기업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하여, 'APEC 2025 한국'의 우선순위(priority)인 '연결','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개선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게 된다.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는 1일 차 본회의와 환영 만찬, 2일 차 본회의, 3일 차 정책대화 및 환송 리셉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각 회원경제 대표단과 기업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실질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은 '새로운
[와이뉴스] 환경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플라스틱오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물·자연(유네스코, UNESCO), △에너지(국제에너지기구, IEA), △친환경차(국제교통포럼, ITF) 등을 주제로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제기구 방문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기후환경분야 대응·공조 방안과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기후통상규범화의 일환(post-CBAM)으로 추진 중인 탄소집약도 논의에서 탄소집약도가 교역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 녹색 전환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와이뉴스] 환경부는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다. 전담반은 이형섭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서·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부서별로 진행됐던 행사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하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는 환경교육주간, 녹색소비주간 등 기존 국내 환경의 날 행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토론회(포럼), 미술공모전, 미래세대 포럼 등 국내외 약 2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인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와이뉴스] 환경부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난해(2024년)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2025년)에는 전기굴착기 11억 2천만 원, 수소지게차 12억 원으로 총 23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하여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을 차등화했다. 셋째,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건
[와이뉴스] 환경부는 환경보건 분야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을 발간하고 3월 말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는 지난해(2024년) 2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그해 12월부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2025년) 2월 20일 심사에서 초등학교 3~4학년군 인정교과서로 최종 승인됐다. 이 교과서의 제작 과정에는 초등학교 현역 교사 5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교과서 출판 전문기업(천재교과서)과 한국환경보전원 등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교과서를 개발했다. ‘환경과 건강’ 교과서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 및 환경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탐구하도록 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교육 목적에 맞춰 교과서 내용을 생활공간별로 주제를 나누어 △우리의 생활과 건강, △집에서 건강지키기, △학교와 학교밖 배움의 장소에서 건강 지키기 △실내 놀이 시설에서 건강 지키기, △교통수단 이용할 때 건강지키기 등 총 5개 단원으로 구성했다. 환경부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신학
[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 (5월 12일)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2023년부터 ‘세계 식물건강의 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검역으로 보호하는 건강한 식물, 건강한 지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①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식물검역의 모습, ②식물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소중한 습관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1인 1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명, 최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2명, 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4명을 선정해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향후 검역본부 홍보관 내 전시,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세계 식물건강의 날’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 방법은 검역본부 누리집 참여마당 내 공모전 게시판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고 포스터
[와이뉴스] 정부는 2월 28일 16시 30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하여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수행해야할 역할, 수련병원에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에서는,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 구성 방안, 수련 프로그램 내용 및 전공의 파견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연속 36(+4)→24(+4)시간, 주당 80(+8)→72(+8)시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3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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