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림청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양평 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기록적인 폭설로 전기단선, 도로통행 단절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및 국유림기계화영림단 30여 명을 긴급 투입해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양평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진입도로와 전력시설 주변의 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했다. 아울러 민가, 인도, 전력시설 주변의 폭설 피해에 취약한 나무를 사전에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복구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예방조치에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섬에 따라 한파·폭설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센터의 주역할인 인공지능(AI)기술 이용 백신후보물질 발굴·검증, 백신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과 백신개발을 위한 민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NA백신 등이 신
[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서울공고, 울산공고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2기 사업에 우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공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이들 5곳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제2기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 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여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등 3곳의 학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참고로 지난 제1기 사업에서 광주전자공고가 도입한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은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제2기 사업에 참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4.5%) 및 발암성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률(2.3%)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 장흡충 1.9%,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초기 평균 10% 이상이었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최근 5% 이하로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일부 지역(하동군, 구례군, 안동시)은 아직도 1
[와이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전국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4개소(산림청 5, 지방자치단체 9)가 참여한 가운데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심사로 진행됐으며 계획성, 재해 안전성, 활용성, 지속성, 우수성, 환경성 등 6개 기준으로 심사됐다. 대상을 수상한 임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195-2번지에 위치한 신설 간선임도(1.50km)로 운장산경제림단지(약 6,000ha)의 집약적 산림경영과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한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야생동물을 배려하는 친환경 임도 시공(지장목 활용 소생물 공간, 배수관 유입구 탈출로 등) ▲사면 및 측구 유실방지로 재해안전성 강화(용출수 구간 돌붙임, L형측구 보호공)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하늘땅 진안고원길 연계 노선으로 산림문화자원 개발 기여) ▲현장 자재를 최대한 활용한 예산 절감(나무 측구 보호공, 100% 현장 채집석 시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는 산림의 순환경영 및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에 선제 대응을
[와이뉴스] 기상청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지원하기위하여, 길안내기(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전국 5개 노선에 확대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교통량이 많고 노선 길이가 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으로, 기존에 서비스 중인 중부내륙선, 서해안선과 함께 31개 재정고속도로 중 50% 이상의 구간(총 4,100km 중 2,109km)에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길안내기(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대책기간(11월 15일~다음 해 3월 15일)에,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기상청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하에 고속도로 전원, 통신, 시설물 등 도로 기반 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6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과메기, 복어를 선정했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며 건조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배어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칼슘 함량이 높아 영양식으로도 적합하다. 복어는 감칠맛이 뛰어나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다. 조선시대 의서인'동의보감'에서 “허한 것을 보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다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해야 한다. 이달의 수산물인 과메기와 복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의 어촌 여행지로 겨울철 고유의 매력을 간직한 경남 거제시 다대마을, 경기 화성시 궁평마을이 선정됐다. 경남 거제시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은 사계절 내내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갯벌이 있다. 마을 인근에는 바람의 언덕, 근포땅굴, 해금강(우제봉)
[와이뉴스] 이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천시는 제6차 계절 관리제 기간의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의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단속에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 주요 대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 배출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올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많은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①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
[와이뉴스] 환경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며,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또는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에는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선진국 수준인 1톤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유해 특성에 따라 나눠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12월 2일에는 기업-시민사회-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이 열린다. 이날 오후에는 △제4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중소기
[와이뉴스] 환경부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이행협의체는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협약(2년 주기)의 민관 협업을 확대·상설화하기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제조·수입·유통사 69곳을 비롯해 시민사회 4곳 및 정부 기관 2곳 등 이행협의체 참여기관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다. 발족식은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 △이행협의체 출범 소개 영상, △안전약속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별도 공간에서는 ‘민관 협력이 걸어 온 길 – 국민과의 약속(스토리 월)’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00개)’이 전시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을 들여다보며 기업의 실행 의지를 돕는다. 환경부와 한국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23년)에서 1,314개(’24년)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년 12월 공표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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