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의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생안전인증은 ‘①서류심사, ②공장심사, ③제품시험, ④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일부 절차를 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7일 ▲2025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6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안보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구현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대폭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8.2%의 증가율)하고 있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9,327억 원(72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1차 통합 공고는 16개 사업(172개 과제, 712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는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2025년 1월 27일(월) 14:00까지 30일간 진행되며, 4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보건의료 R·D의 임무 지향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다부처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연구자
[와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월 27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１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24일 제6차 선정에 따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추가·수렴하여 관련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２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소
[와이뉴스]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를 찾아 강원도, 홍천군과 함께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방제전략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지 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등 방제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연접한 피해지역인 춘천시 및 경기도 가평군·양평군과의 광역 단위 협업 방제전략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홍천군은 2016년에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래 2020년 1,172그루까지 감염목이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내 피해가 심한 북방면과 서면 일대는 재선충병에 강한 나무로 대체하여 심는 수종전환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국가선단지인 춘천, 원주, 홍천 및 횡성을 기점으로 재선충병이 동쪽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수종전환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적극적인 방제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한 영동지역은 청정지역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방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강원도 영서 지역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
[와이뉴스] 오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50 오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대표 등 50여이 참석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비전과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발맞춰 오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선보이기도 했다. 시 기본 계획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지자체 관리권한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대책 6개 부문 102개 과제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3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부문별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건물)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수송)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폐기물)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흡수원)민간 공원 조성사업 ▲(농업)유기질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7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8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2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27일 11시부터 12월 28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소재)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동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96,172㎡(59,500평), 총 776병상(일반병상 526, 음압병상 150, 외상병상 100)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6년 착공하고 ’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서울시 협조로 마무리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이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시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않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며,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한다. 그간 위생용품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상관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표시면의
[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산양 보호를 위해 강원 양구·화천 권역에 감시(모니터링) 카메라를 확대하고, 먹이급이대와 산양 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는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로 산양이 집단 폐사한 후, 그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마련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다수의 산양이 폐사한 양구·화천 지역의 민통선 내 군부대와 협력하여 산양의 고립·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 20개와 아사(餓死, 굶어 죽음)를 방지하기 위한 먹이급이대 10개를 추가 설치했고,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카메라를 31대 추가 부착하여 산양의 이용현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군부대와 협조해 구조가 필요한 민통선 내 산양을 발견하면 군에서 신속하게 구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직접 먹이까지 줄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 북부지역 내 산양의 서식 현황 파악을 위한 점검과 소실된 개체수 회복을 위한 산양의 증식·복원을 강화해나가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체수가 부족한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ica
[와이뉴스]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와이뉴스] 정부는 12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非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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