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일)했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본허가
[와이뉴스]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ㄱ법인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부지를 매수하고 2021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건축허가 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ㄱ법인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될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ㄱ법인에게
[와이뉴스] 법무부는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와이뉴스] 전국 보훈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동지 팥죽’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봉사활동이 19일 동시에 진행된다. 국가보훈부와 케이티(KT) 노사는 19일 오전,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보훈원 입소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모두의 보훈, 동지 팥죽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케이티(KT)노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나눔 행사에서는 팥죽과 반찬, 식혜 등 모두 3,000인분이 준비됐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대전보훈요양원에서 김인관 케이티(KT)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직원, 보훈아너스클럽 위원, 2030자문단 등과 함께 팥죽 나눔 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강정애 장관은 주요 참석자들과 요양원 직원 격려와 입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별 위문을 진행한 뒤, 요양원 식당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팥죽 배식과 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간, 대구와 광주, 원주와 남양주 등 전국 보훈요양원과 수원보훈원에서도 ‘동지 팥죽’ 나눔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각 보훈복지시설에는 관할 지방보훈관서장과 케이티(K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2월 19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개최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에 참석하여 올해 전력망 건설 실적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에 기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와 전기화,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과 수요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 당국은 적극적인 지역협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올해 72개 전력망 사업(송전단 이상)을 준공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선로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북당진-신탕정 선로를 올해 11월 준공했으며, 동 선로를 통해 전력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서해안 발전제약 일부 해소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준공한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3연계선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수용에 기여할 예정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재난안전 및 원인조사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범정부 재난원인조사 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주년 운영 성과와 함께 재난원인조사 결과(2023년~2024년)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재난원인조사 협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재난원인조사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점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기반의 재난원인조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는 2025학년도 수능응시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지원전략 진학 설명회를 12월 18일 광명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진행했으며 3시간 동안 ▲2025학년도 수능결과분석 ▲정시선발전형 및 특징 ▲정시 군별 대비전략 등 정시준비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진학사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가, 나, 다군 배치표 자료제공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대한 기준을 볼 수 있어 설명회의 만족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청소년은 “12월 말부터 정시접수가 진행되어 수능성적으로 어떤 대학교를 써야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설명회에서 많은 정보과 자료집, 배치표를 주셔서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설명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은 “2025년 내년에도 광명시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시기별 진학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가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와이뉴스] 광명도시공사는 지난 18일 공영주차장 관리와 근무에 애쓰고 있는 주차관리팀 직원 80여명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격려 행사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추운 날씨에도 현장 일선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아울러 동절기 현장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사항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현장 일선에서 근무해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수원도시공사가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경영인증제(KSPO45001)는 공단이 체육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센터는 정기적 시설 점검, 안전관련 조직 구성 등 안전 관리 및 이용 편의 강화 부문에서 높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문 사장은 “보다 강도 높은 안전기준과 관리 체계를 도입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관광공사가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및 육아시간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공사는 그동안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 ▲남녀 구분 없이 3년 간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제도’ ▲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응원근무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을 두 차례 받는 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 올해 4월 첫 도입된
[와이뉴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영통청소년청년센터는 지난 12월 14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다다다 뉴스포츠'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로,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다다 뉴스포츠는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초등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 동안 ▲플로어볼 ▲플로어컬링 ▲뉴스포츠 대전이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뉴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며 협동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통청소년청년센터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스포츠맨십을 이해하고 신체활동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13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격려사, 재단발전 유공 표창 시상식, 그간 재단의 성과 발표,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재단발전 유공자 2명에게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병규 이사장은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참여와 노고를 격려했다. 세미나는‘청소년청년재단의 과제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권일남 명지대 교수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부장, 송민경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최수빈 수원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하여 재단의 역할과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1월 1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출범한 재단은 지난해 5월 1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재출범하며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넓혔다. 올해 협업기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1위의 성과를 거두며 청소년ㆍ청년을 아우르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대도약을 힘차게 알린 바 있다.
[와이뉴스] 수원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20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아동·가족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환경챌린지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공공형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실천한 다양한 환경 정화 활동을 기록한 사진을 전시하는 것이다.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 친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수원시 공공형어린이집 43개소에서 선정한 사진 33점으로, ▲천연조미료 사용해 요리하기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변기 수조에 벽돌 넣기 ▲양치컵 사용으로 물 절약하기 ▲EM흙공 던져 냇물 정화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담고 있다. 수원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한 소중한 실천의 기록을 공유하는 사진전”이라며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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