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6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위치한 시설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겨울 배추·무는 작년 가을까지 이어진 고온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더해 김치업체, 유통인의 저장수요까지 겹쳐 설 명절 이후 가정수요가 감소한 2월 현재까지도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 배추, 무의 공급량을 늘리고자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농협을 통한 봄 배추, 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20~30% 확대하고, 계약농가가 배추, 무를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예비묘 공급 및 약제비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 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각 4.7%, 2.5% 증가하고, 봄 무는 전·평년 대비 각 6.3%,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장관은 “설 명절 이후에도 배추, 무 등 가격이 높은 주요 채소류에 대해 할인지원을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1개(지프 랭글러루비콘)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220 ㎍/㎥)을 초과한 2,072.6 ㎍/m3으로 확인됐다. 지프 랭글러루비콘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적정 온도(143℃ : 스티렌의 끓는점)가 유지가 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하여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와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제작사는 온도 기록 관리, 온도 불균형 발생시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권고 기준을 준수하기
[와이뉴스]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관엽식물을 활용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12월~3월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당 29㎍으로, 일 년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미세먼지는 입자 형태로 배출되기도 하고(1차적 발생),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기도 한다(2차적 발생).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과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황 등 황산화물은 2차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농촌진흥청은 실내 식물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자 충북대학교 박봉주 교수 연구팀과 관엽식물 20종을 대상으로 식물 종류에 따른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농도 변화를 측정했다. 연구진은 지름 15cm 화분에 심어놓은 식물을 밀폐 공간(0.264m3 챔버)에 넣은 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을 각각 주입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산화질소는 120분, 이산화황은 70분 뒤에 잎 면적당 저감량을 계산했다. 그 결과, 이산화질소 저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분야(ISO/TC 84) 국제표준화 작업반(Working Group 9, 10, 11) 회의를 서울 아트리움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의료기기 표준 제·개정과 국내 개발기준의 국제표준 등록 가속화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ISO/TC 84 분야의 우리나라 표준개발협력기관 자격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ISO/TC 84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의 기술위원회로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며, 분야별로 학계, 정부기관, 협회 등 의료기기 전문가로 세부 작업반(WG)을 구성하여 관련 의료기기 제품군이나 기술 영역에 대한 표준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ISO/TC 84 부의장(Derek Stillwell, 덴마크)을 포함하여 미국, 덴마크, 독일 등 총 15개국의 의료기기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작업반(WG 9, 10, 11)에 따라 ▲(WG 9) 일회용 멸균 요도 카테터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열대온실 내에 심겨져 있는 남도의 봄꽃 ‘초령목’이 꽃을 피워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고 밝혔다. 초령목은 한자로 ‘招靈木’, 즉 ‘신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의미로 일명 ‘귀신나무’라고도 불린다. 본 식물은 목련과 식물로 ‘부처님께 바치는 나무’ 혹은 ‘불전에 올리는 나무’라고도 불리며, 목련과 나무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늘푸른 큰키나무이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 분포하며, 국내 분포하는 종은 일본에서 도입된 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0년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흑산도에서 자생지가 발견되어 국내 분포가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초령목은 전체 개체수 및 성숙 개체수가 매우 적으며, 제주도 및 전라남도 흑산도 바닷가 주변으로 분포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자연재해와 개발 등의 위협 요인에 따른 서식지 및 개체수의 감소가 우려되는 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으로 지정되어 멸종위기(CR; Critically Endangered)로 평가받은 우리나라 희귀식물이다. 전시교육과 배준규과장은 “국립수목원의 열대온실에는 초령목 이외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2월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월 7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0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5일)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
[와이뉴스]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노후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력선 주변의 산불위험목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7일에 공포하고, 2월 9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의료기기법'개정·시행 예정(2.9.)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둘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판촉영업자는 ①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②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③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가지고
[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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