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식품산업 정책방향 설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다양한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농식품부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전체 21,789업체(의약품 1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
[와이뉴스] 산림청은 청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임산물을 국민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먹거리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 식용이 가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버섯류 및 그 부산물을 의미한다. 임산물은 풍부한 영양소와 약리적·기능적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으로, 탄소 배출이 적고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많지 않아 탄소 감축과 토양 오염 저감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비해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임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유통·품질관리 전반을 장기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숲푸드 대축제’, ‘숲푸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자, 14개 기관이 협력하여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소관 부처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발생 대상, 장소, 활동 등의 손상 관련 자료를 수집·생산했고, 따라서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손상통계를 통합·분석·파악하고자 2011년 6개 손상 관련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게 됐다.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2년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또는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을 종합하여 제공하는데, 이번 통계집에서는 10년(2013~2022년)간 누적된 통계와 각 항목별 주요 결과에 대한 추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288만 명(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었고,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59만 명이었으
[와이뉴스]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월 10일부터 시민에 개방한다. 도시상징광장은 정부세종2청사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보행광장으로, 1,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됐다. 나성동(2-4생활권)과 인접한 1단계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2021년 5월에 우선 개방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방하는 2단계는 나성2교부터 중앙공원까지 약 530m 구간이다. 1단계 구간이 대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면, 2단계는 중앙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설계되어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산책 환경과 소규모 행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팽나무 군락으로 조성된 ‘도시숲’은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여 인접 시설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번 2단계 개방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와 중앙공원이 상징광장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연계 행사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도시상징광장 2단계 개방으로 나성동부터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보행공간이 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식품안전검사 실험실 등록 갱신 협의를 지난 1월 말 완료하여 대(對)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로 딸기, 포도 등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검역청(IQA)에서 지정한 식품안전검사 실험실을 사전에 등록한 후 해당 실험실에서 발급한 안전성검사 성적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다. 그 동안 농관원 시험연구소, 경기지원 및 민간 3개 검사기관이 실험실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2024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농관원 시험연구소, 경기지원, 경남지원(추가) 및 민간기관 2개소에 대한 갱신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의 인정 획득, 수출농산물 분석방법 개발 및 분석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부터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딸기는 프리미엄 유통매장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2024년에
[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 금지 생과실류 등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검역본부-관세청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년간 시범 추진한 결과, 특송 및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되는 생과실 금지품의 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하여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 우려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기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검역은 세관과 검역본부의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에 그쳤으나,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은 2024년 3월과 11월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과거에 적발된 판독 영상자료를 공동 분석하고,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실시했다.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하게 지역 세관에까지 전파하여 선제적 감시 활동을 지원했다. &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육계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고유계수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국가고유계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요소에 해당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정량화한 값이다. 국가고유계수가 없는 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하는 기본값을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럴 경우, 나라별로 서로 다른 가축 사육 방식, 사양 기술, 분뇨처리 기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각 나라 자체적으로 국가고유계수를 개발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국가고유계수는 육계 분뇨의 일일 휘발성 고형물 배출량(VS, Volatile Solid) 계수와 연간 질소 배출량(Nex, Annual average N excretion) 계수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2025년 1월 7일 최종 등록됐다. &n
[와이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도 2024년 전국 9개 시·도에서 2025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시·도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9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2025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2월 11일 오전 10시에 YTN 뉴스퀘어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46개 기업에서 제출한 성과 중 혁신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주요 과제로는 세계 최초로 안압을 점검할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및 난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배아 발달상황 및 임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개발 등이 포함됐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성과보고회 이후, 3월 2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쌀, 감자 등 집단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 허용 및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와이뉴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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