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성능 검증 기술의 발전과 민과 군에서 보유한 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체결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해양 무인체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험평가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의 공동 활용, 시험평가 절차와 기준의 공동 연구, 시험평가 관련 인력 지원과 전문 분야 교육·훈련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부처 과제 기획 등 공동 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협력하여 미래전의 핵심인 해양 무인체계의 신뢰성 있는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내 해양 무인체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석유시장 경쟁촉진, 가격인하를 통한 예산절감과 유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유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와이뉴스]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기반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선도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새만금청 개청 이후 누적 15조 5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
[와이뉴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3시 30분,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추론을 수행하는 초저전력ㆍ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져올 융‧복합 기술의 변화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설계심사과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 자료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지식재산 R&D 전략과 미래 인공지능 특허 전략 비전을 제공했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능화된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확립하고, 기업의 애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0,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시작, 소프트웨어 중심 대한민국”를 표어로 ➊균형·성장, ➋미래·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 학술회의(콘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2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주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미래를 조망할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행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둘째 날인 12월 2일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전환’을 주제로 국제정치 변화 속 디지털 패권과 소프트웨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산업 전반에 AI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조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KT)’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②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와이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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