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올해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따로 공고되어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화면 간소화에 더해 1차 신청을 자가진단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국제(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판매점(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홍보(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제작물(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연간 발생 건수가 적고, 중복거래, 이상치 등 비정상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가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20년부터는 시세를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호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평가한 KB 아파트 시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24년 공시에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언론이 언급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수경재배 제품과 생산시설 등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민간의 사업화 성공 사례는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현재보다 향상된 농업 연구·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단계별 맞춤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익스플랫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벽천형 수경 식생 시스템’ 기술을 이전(2021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공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에 참여(2022~2023년)했다. 이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자체 보유한 원격 제어 기술을 접목해 벽천형 수직 정원 제품 6종을 개발했다.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2억 6천여만 원을 달성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3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Iliana Ivanova, Commissioner for Innovation, Research, Culture, Education and Youth)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
[와이뉴스]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업하여 적극 검토/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의 이렌 & 프레데릭 졸리오 회관(Maison Irene et Frederic Joliot Curie)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2.11월) 후속 조치로 반도체 분야의 최첨단 기술 동향 및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국과 EU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1회 반도체 포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24.3.26, 브뤼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한-EU 반도체 포럼에서는 양국의 석학, 기업, 신진 연구자들이 ▲로직·메모리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소자, ▲뉴로모픽 컴퓨팅, ▲스마트센서·전력반도체·포토닉스 등 첨단 반도체, ▲이종집적 및 패키징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포스터 설명, 전문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 측에서 안수진 삼성전자 부사장의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소재 및 디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5일,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의 일환으로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다짐한 이 자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마이스산업 관계자 등 200명이 함께했다. 한국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 위한 전략으로 ▴ 국제회의 건수 1위, ▴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 외화 획득액 30억 달러 달성 추진 한국 마이스산업은 코로나19 이전인 ’16년부터 ’19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이전 대비 30% 수준으로 낮아졌고 수도권 중심의 지역 편중이 나타나 마이스산업의 재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28년까지 지역과 상생하고 미래로 혁신하여 케이-마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 건수 1,400건(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수 130만 명, 외화 획득액 30억 달러
[와이뉴스]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상공회의소의 공동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3월 21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실시했으며, 중소, 벤처기업 임직원 130명이 참석했다. 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15건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등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 03시 00분,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태양에 의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에 대응하여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3월 25일,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를 개최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 ‘행정 혁신’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결선에 앞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산하 기관 포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52개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인파밀집·화재 등 최근 재난 사고 예방과 관련한 과제 등이 다수 포함됐다.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5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활용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부문에서 총 6개 과제를
[와이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에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
[와이뉴스] 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4자 협의체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