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월 2일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직 경험을 보유한 강사진과 함께 팀 프로젝트 기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카카오테크 캠퍼스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
[와이뉴스]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올해 정비 물량 중 3,126호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으며,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 2개 구역은 지난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심의 단계로, 시는 이를 통해 정비계획이 즉시 결정되거나 고시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 주민들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사항을 정리·보완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에 부응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
[와이뉴스]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2월 2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에서 ‘2025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열고,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등 총 60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인증 기업을 축하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기업 인증사업이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양적 고용성과뿐 아니라 복리후생, 고용유지율 등 질적 요소를 함께 평가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고용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서 성과를 낸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알에프코어, 노디너리 등 60개 기업은 엄격한 고용 기준을 충족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 5명 이상 또는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와이뉴스] 안양시는 안양산업진흥원과 함께 ‘안양, 도전이 빛나고 혁신이 피어나는 도시’를 주제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순회 간담회를 열고, 관내 중소・창업기업의 성장과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관내 기업과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오후 3시 안양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현장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내 기업 대표, 규제혁신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성욱 깔로 대표, 윤소연 퍼클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극 행정 사례 ▲기업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사례 ▲관내 기업 성장을 위한 비전 ▲기업 지원 사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양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권구현 안양시 주무관은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은 나왔는데 기준이 없어 시험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라며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기준 신설 건의 등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빈 메인
[와이뉴스] 경기도가 2일 북부청사에서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과 관련한 2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 김관하·이연랑 변호사, 이종수 노무사 등 노동ㆍ경영ㆍ법률ㆍ노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도는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 계획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도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위임 협력방안 연구’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방근로감독관 설치, 권한 배분, 직무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산업·노동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린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방 중심 감독체계 구축, 노동자 안전과 기업 활동 간 균형 확보, 지방근로감독관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등도 거론됐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 안정적 예산 지원이 필수”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 업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가 2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상생으로 하나되는 노사민정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가 추진한 주요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노사민정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산업평화대상 시상 ▲유공자 표창 ▲사업 결과보고 ▲노동정책 특강 등이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남상윤 한국노총 경기지역 화성지부 의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선진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인과 제2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6개사를 시상하며, 노사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한 개인 및 기업을 격려했다. 산업평화대상은 ▲노사상생 협력 ▲노동권익 신장 ▲안전한 일터 조성의 3개 분야별로 2개 업체씩 선정됐다. 이어,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4개 분과위원회가 의제별로 2025년도 협의회 사업 결과를 발표했으며,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했다.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했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했다. 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무의도 2명, 영흥도 4명) 했으며,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올해는 3년간의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엔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수행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연구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년간의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처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체험하
[와이뉴스]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약 2만 5천 여 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MAS 2단계 경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
[와이뉴스]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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