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43조 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어 이번에 지정 제외 됐다.
[와이뉴스] 특허청은 3월 4일~3월 25일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재권 침해 피해조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국가(40개국)에 진출(예정)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국가별 협력로펌 풀 확대, 수출 전시회 상담데스크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로펌 풀을 확대(108개→120개)하여 신청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협력로펌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주요 수출 전시회 등에
[와이뉴스] 우리 연구자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유관 기관이 “한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부터 전략적 외교역량 강화까지 우리 연구자가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연구자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와 과학기술 강국의 위상을 갖춘 우리나라는 이제,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뛰어난 연구자가 국제 무대에서도 그 성과를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과기정통부-유관기관 협의체는 국내 연구자의 국제 무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연구자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특히 기관 간 협력 기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참
[와이뉴스] □ 2월 넷째주 통계 소식 - 통계청 제공: 2025.02.26.
[와이뉴스] 외교부는 2월 27일 조태열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AI를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21세기형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외교 분야에서 제일 스마트한 AI”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올해부터 3개년으로 추진하는 외교부 AI 사업의 추진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패널토론과 부내 직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과학기술외교 자문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참석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동향, △외교 AI 모델·서비스 구축 전략에 대한 제언,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연계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AI기술의 업무활용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전됐으나 아직 최
[와이뉴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5년 일자리 상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3월 19~20일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통해 5만 명의 청년에게 졸업 후 4개월 내에 조기 개입하여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5.8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중장년에게는 연령대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지원 3법이 안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7일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년 1.73명)으로 확인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첫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총 모펀드 결성목표액은 약 4,000억원으로 4개 지역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출범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지역은행, 지방 앵커기업 등이 출자하는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그간 부족했던 지방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비중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자산 가중치 비율을 100%로 적용(기존 400%)하여 은행의 참여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모태펀드는 이번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와이뉴스]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한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량문자를 이동통신사로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이 함께 공개된다. 문자재판매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재 약 1,163개(‘25년 1월 기준)가 등록되어 있으며 방통위에서는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14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