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2월 3일 서울에서 ‘대학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주요국들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생산하는 첨단 연구 성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해외 유출 및 침해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6개 주요 대학의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윤리 자산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과 국제 관리 체제(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했고, 과기정통부 연구 윤리 권익 보호과는 ‘대학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보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학 내 연구 보안 실천 기반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 연구 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시사점’을 주제로 대학
[와이뉴스] 이천시는 12월 3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 혁신캠퍼스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천시–서강대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천시는 우수한 반도체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중심도시로, 지역 인재를 산업현장에 적합하게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인재양성센터를 운영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올해에만 7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기초·입문 단계의 실무 교육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그러나 산업 기술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실습·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된 교육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천시와 서강대학교는 이러한 방향성을 공유하며 협력 논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먼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연구, 지·산·학 협력을 폭넓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강대학교가 보유한 연구시설과 실험실 등 첨단 인프라를 지역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교육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
[와이뉴스] 국방부는 12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행사이다.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및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됐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에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1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재난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개 지적됐으며 올해는 8건으로 감소했다. 이 8건은 사업자들의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하여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 확립,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검증 체계 구축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시정명령이 5건, 시정권고가 15건이었으며 올해는 시정권고 1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결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분야 15개 팀이 최종 순위를 놓고 현장에서 경연을 펼쳤다. 올해 행사는 기존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로 확대 개편해 진행하는 첫 대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생·육아 지원, 기후재난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의성 높은 현안을 다룬 과제들이 소개됐다. (아이디어 분야) 국민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 6건이 경합했다. 인공지능(AI)으로 빠짐없이 혜택을 챙겨주는 ‘출생·육아 원스톱 시스템’과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지역맞춤 고립위험 예측 플랫폼’ 등 여러 팀이 주목을 받았다.
[와이뉴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월 3일~6일까지 코엑스 C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을 발굴하여 전시·시상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지식재산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이다. 올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제44회)에는 90점의 우수 기술·특허제품이, 상표·디자인권전(제20회)에는 22점의 우수 상표나 디자인이 선정되어 전시되고, 시상식은 12월 3일에 개막식과 함께 개최된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21회)에서는 19개국 578점의 우수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 후 12월 5일 시상식에서 상격 발표와 시상이 진행된다. 2025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뇌 림프계 노폐물 배출 촉진 초음파 장치’를 발명한 주식회사 딥슨바이오가 수상한다. 두개골을 통과하는 저주파 초
[와이뉴스] 조달청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R&D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조달을 강화한다.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First Buyer)가 되는 국내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270억원 증가한 624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기업의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고, AI, 로봇 등 융복합 제품과 탄소중립 제품의 국내실증을 확대하여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초기 레퍼런스가 되는 해외실증 예산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도 80억원 규모로 확보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스케일업을 총력 지원한다. 둘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제고한다.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비축자금 800억원을 통해
[와이뉴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와이뉴스]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
[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와이뉴스]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실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균
[와이뉴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 4,342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조 4,912억 원(18.8%)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 7,869억 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 원 증액되고, 12개 사업, 7,046억 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당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 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내년 예산이 1.1조 원으로 올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뒷받침한다. 아울러,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에 올해 보다 34.2% 늘어난 1.7조 원을 투입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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