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49일)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지원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비치 장소 지정 ▲마스크 사용법 안전교육 ▲홍보방안 마련 등 화재안심 마스크 지원을 위한 전반적 실행방안을 명시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김상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집행률 40.8%)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3.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예산은 다음 연도에
[와이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ㆍ문화ㆍ안보로 확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라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방 위원
[와이뉴스]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의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 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수원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 대응 TF팀은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AI 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실·국·소장), 정책자문단(수원시정연구원)으로 구성했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 TF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6명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새정부 정책 공약, 수원시 현안과 연계된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와이뉴스] 지난 24일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마트 여주점으로부터 선풍기 12대(약 50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 이번 기탁은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마트 여주점과 함께 추진하는 ‘사랑의 온도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냉방용품을 전달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심우봉 공공위원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전해주신 이마트 여주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탁받은 선풍기를 독거어르신, 장애인, 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 가정에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오는 6월 26일, 명성황후기념관 6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역사를 기록하는 검은색, 전통 먹 만들기’를 진행한다. 명성황후기념관은 여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명성황후를 기념하고 관련된 조선 시대의 문화를 전시, 연구하는 박물관으로 매달 여주시민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의 경험과 발견’이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6월 명성황후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은 ‘전통 먹’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먹은 식물과 기름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온 그을음을 모아 만든 일종의 고체형 잉크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글을 기록하는 도구이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물감으로 활용됐다. 먹은 여러 과정을 거쳐 모은 그을음을 반죽하여 형태를 만들고 오랜 시간을 건조시켜야 하는 수고로움으로 인해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며 이러한 불편함을 대신할 다양한 제품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E-book과 같이 잉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 그럼에도 먹은 붓글씨, 한
[와이뉴스] 여주시가 지난 24일부터 25일에 걸쳐 관내 농어민 14,423명에게 2025년 여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상반기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24년까지 시행하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으로, 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이번 지급을 포함하여 연 두 차례 30만원씩 지급되어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전액은 여주시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