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됐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된다. 둘째,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
[와이뉴스] 학교 가는 길 안전이 최고! 등하교길 안전! 우리 같이 지켜요. ■ 교통신호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기 - 초록색 신호일 때 건너기 - 건너기 전 좌·우 살펴보기 작은 습관 하나가 안전을 지켜줘요. ■ 횡단보도 건너기 전, 1.2.3만 기억하세요! ① 일단 멈추고 ② 이쪽저쪽 살피고 ③ 3초 확인하고 건너기! ■ 차량 사각지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버스나 큰 차 주변에는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해요! - 큰 차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기 - 큰 차가 주변에 보이면 놀지 않기 - 차가 후진할 때는 가까이 가지 않기 - 큰 차 옆을 지나갈 때는 충분히 떨어지기 ■ 우회전 차량, 초록불이어도 꼭 확인해요! 차가 오는지 먼저 봐요. 차가 멈췄는지 확인해요. TIP.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변 차량에 잘 보이도록 손을 들고 건너고, 자전거와 킥보드는 내려서 끌고 건너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국토교통부가 함께합니다.
[와이뉴스] 광명시가 11일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면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운영한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18~39세 광명시 거주 청년에게 정장과 넥타이,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소품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장은 1회 이용 시 3박 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번호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대여 업체를 방문하거나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정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업체별 운영시간과 예약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대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는 올해 약 900명의 청년에게 면접정장 대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845명의 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 면접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안산 경일고 여자배구부 창단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교 운동부 연계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배구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 경일고 여자 배구단 창단은 지역의 스포츠 인재 발굴과, 안산서초, 원곡중, 경일고로 이어지는 엘리트 학생 선수 연계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기반 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회의원,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안산시의원, 경기도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 관계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체육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일고 여자 배구부 창단은 지역 스포츠 인재를 키우고 학교체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이어가며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육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학생
[와이뉴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26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유·초·중·고 및 각종학교 교(원)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상반기 원감·교감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 학년을 맞아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경기미래교육 정책과 시흥교육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2026년 3월 1일자 전입 및 승진 교감 소개를 통해 새롭게 시흥교육 가족이 된 교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지원청 교육국 과장과 장학사를 소개하며 학교 지원 체계를 안내했다. 이어진 정책 안내에서는 ▲ 2026 경기미래장학 및 학교자율과제 ▲ 시흥공유학교 및 지역교육협력 추진 방향 ▲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 경기형 관계 회복 숙려제 ▲ 자율선택급식 운영 확대 ▲ 2026 경기한국랭귀지스쿨 등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원감·교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함께 협력하며
[와이뉴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안산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0억 원 증가한 약 281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교권침해 예방 ▲ ChatGPT 교육 및 사용료 지원 ▲ 강남인강 온라인 교육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과 5천만원 이하 시설 시비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다문화, 방과후, 진로체험,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를 활용한 특색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의 지자체 대응 예산을 비법정전출금으로 확보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
[와이뉴스] 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0일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교(원)장·교(원)감 통합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2026 성남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교(원)장과 교(원)감을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입 및 승진 교장 소개와 함께 ▲2026 성남교육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안내했으며, 2부에서는 전입 및 승진 교감 소개와 함께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실무 중심 정책 안내가 이루어졌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날 회의에서 2026 성남교육의 비전을 ‘질문과 상상으로 함께하는 성남교육’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방향으로 ‘줄이고, 바꾸고, 새롭게’를 강조했다. 학교평가 심사 폐지와 경기형 인사시스템 ‘G-인사이트’ 도입 등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제 중심 지구장학협의회 운영과 학교 맞춤형 장학서비스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교류 모델학교 운영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와이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뉴스] 법무부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양구군 계절근로자(E-8)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사건, ’25. 7월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E-9)를 결박하여 지게차로 들어올린 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권리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미비했다. 이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전담 창구에서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과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19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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