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월 7일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하여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
[와이뉴스] 경기도와 시흥시는 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는 바이오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실무형 인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학연과 협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시설이다. 서울대학교 미래혁신연구원이 운영하는 센터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5층(1,477㎡)에 위치하며,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에 준하는 실습장, 가상현실(VR) 실습실, 이론 교육장 등을 갖췄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약·바이오 분야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해 연 1,500명의 바이오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유홍림 서울대 총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현·김종배 경기도의원과 유관기관,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12개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
[와이뉴스] 경기도는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와 함께 6~7월 화성시 일대에서 진행한 ‘2025년 민관협력 경기생물다양성탐사’를 종료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생물다양성탐사’는 식물·곤충·조류 등의 생물종을 직접 조사하고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생태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비봉습지공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등 화성시 3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사전 모집된 도민 120명과 총 400여 종의 생물종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각 생물군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식물, 곤충,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을 관찰했다. 특히 무봉산 자연휴양림에서는 곤충 표본 만들기와 함께 야간 곤충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탐사 이후 9월 중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비봉습지공원에서 2회의 추가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탐사를 통해 수집된 생물 정보를 ‘루카(LUCA)’ 앱에 기록해 생물다양성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다. 루카 앱은 누구나 생물종을 등록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플랫폼이다. 탐사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생물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며 생물다양성 기록에 기여했다. 한편 도
[와이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5극 3특)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와이뉴스] 남양주시 퇴계원 체육회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서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체육회 한마당 워크숍을 실시했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퇴계원 체육회 소속 임원 및 회원 간 유대 강화와 체육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소금강 둘레길 걷기를 통해 건강 증진과 조직 내 소통을 동시에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금강 둘레길 걷기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체력 향상과 심신 안정을 동시에 체험했다. 또한 토론 시간에는 체육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재권 체육회장은 “이번 소통화합 워크숍을 통해 체육회의 결속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혜정 퇴계원읍장은 “앞으로도 퇴계원 체육회가 지역 체육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이달 1일 금곡동 소재 ‘박지연 헤어스탁’, 3일 수동면 소재 ‘나들이 미용실’이 각각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착한 미용실’ 8·9호점으로 등록됐다고 7일 밝혔다. ‘착한 미용실’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 복지재단의 민간 후원 프로그램이다. 미용실에서 발생하는 앞머리 커트 수익금을 저소득층 복지사업비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지연 헤어스탁’ 이순자 원장은 “남양주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착한 미용실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며 “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만큼, 동종업계에서도 부담 없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들이 미용실’ 오미희 원장은 “이미용 봉사는 다양하게 했지만, 내가 가진 기술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개념은 새롭웠다”며 “손님들에게 나눔을 전파하는 시민 홍보대사 역할도 재미있을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미용실 외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서비스 이용 ↔
[와이뉴스] 송탄소방서(서장 홍의선)는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소장 등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당부 ▲피난통로 확보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요소 정기점검 ▲ 관계자 대상 초기대응 요령 및 화재예방 지도 등으로,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안내도 병행됐다. 홍의선 송탄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공동주택일수록 작은 불씨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탄소방서는 지속적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화재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임시 개장 이틀째를 맞은 서안성체육센터 야외 물놀이장을 앞선 6일 찾아 제35차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행사는 7월 5-6일 임시 개장한 물놀이장 현장에서 진행돼 무더위 속 가족 나들이에 나선 시민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첫 번째로 민원인은 안성맞춤랜드 수영장에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고, 서안성체육센터 화장실의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즉시 지적했다. 최호섭 의원은 현장 확인 후 즉각 조치 요청, 물 공급 문제를 바로 해결했다. 두 번째 민원인은 공도시외버스터미널 앞 승두천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출퇴근 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설치를 요구했고 쌍용아파트 앞 산책로 수목 소독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 번째 민원인은 “공도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이 없어 아쉽다”며 대림동산공원이나 유적공원 내 황톳길 조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도 우미린 인근 38번 국도변에는 차량 과속이 잦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민원도 접수됐다. 최호섭 의원은 “무더위 속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께서 생활의 불편과 제안들을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작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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