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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역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현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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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위정가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덕성이다.”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로 뛰고 함께 손잡아 주며, 때로는 무게감 있고 올바른 목소리로 정의를 지켜주고 실천해나가는 모습일 것이다.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지는 성비위 문제등에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위와 같이 답했다. 아울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더욱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가장 큰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도덕적이지 못한 정치인은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보고 있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자신과 같은 당에서 일어나는 문제라서 함구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정치인을 시민들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최종현 의원의 용기 있는 발언은 인상적이다. 앞선 7월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종현 의원의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평소 최 의원의 정치 견해를 잘 모르는 이었다면 이 인터뷰 기사가 적잖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먼저 와이뉴스 독자께 소개 부탁. 정치 입문 계기 및 배경, 주요 활동 등.

수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의 관심과 지역정치 변화를 위한 고민과 열망이 많았다.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수원시장애인골프협회장,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청소년선도위원회 수원시지부장, 수원시인권 위원,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다.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 바로 내 주변의 환경과 제도와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다. 지역은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의 실천 현장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며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정치인은 시민들의 다양하고 세밀한 욕구를 읽어내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해 만들어내는 역할과 함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이어주고 소통을 강화해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의 대변인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역정치인의 핵심적인 사명이다.

 

 

■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후반기 포부나 계획 소개 부탁.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피고 각 분야 도민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보건 복지 정책 발전과 완성에 기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와 집행부 견제라는 정도를 걷겠다.

 

경기도의 한 해 보건복지 예산은 무려 8조 원이 넘고 또 경기도의 일반회계의 30%에 달하는 만큼 의회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

 

남은 2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할 땐 응원으로 못할 땐 냉정하고 생산적인 비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산을 옮기는 어리석은 노인처럼 더디지만 뜨겁게 한 발 한 발 경기도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

 

 

■ 앞선 7월 2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경기도형 실행방안 모색 정담회’에 참석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논의하시고 “평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 복지이자 인권의 문제”라고 주창하신 것으로 안다. 관련 설명 부탁드린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 전략 중 하나로 경기도에서는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시가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정신질환자 등 지역주민이 집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평소 자신이 살아가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와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규정된 기본적 인권이다. 고령과 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가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인권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복지정책이기도 하면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기도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과 정착이 필요하다. 시범 실시 지역은 물론 타 시군에서도 시행착오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선 7월 2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간담회도 본 의원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형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최적의 방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현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이시다. 인권의 정의는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 어느 정도라 보시는지 궁금하다.

인권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이, 나이, 국적, 장애, 빈부 등을 떠나 모든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상대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권은 공동체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존은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상당부분 민주화를 이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의 인권 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노동인권 침해, 장애인 차별, 성별, 종교, 국적에의 편견과 차별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와 파괴는 거의 일상적으로 그치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최근 체육계의 인권침해 사건은 온 국민의 충격과 공분을 부르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도 일부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정돼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현행 조례를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자문위원이시기도 하다. 노인 복지 관련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노인 복지와 관련해 시행 및 계획하고 계신 사안이라면.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에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은 삶 전체의 만족도와도 연결된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인복지 향상 활동 중 하나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경기도형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의원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경기도형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제정한 ‘경기도고령장애인 지원조례’는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립과 생활을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외에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근래 들어 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의 성비위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위정가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꼽으신다면. 아울러 민주당의 현 실태가 앞서 제21대 총선 이전 미래통합당과 유사하게 간다는 우려도 있다. 관련 말씀 해주신다면.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더욱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가장 큰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정가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덕성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정치인은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보고 있다.

 

정치인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가다듬고 살필 수 있을 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일꾼과 봉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리지 않도록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깊이 새기고 우리사회 발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정치’는 무엇인지 듣고 싶다. 아울러 국내외 존경하시는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또 지양하는 행태를 보인 정치인을 꼽으신다면.

정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바로 내 주변의 환경과 제도와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시민들의 다양하고 세밀한 욕구를 읽어내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해 만들어내는 역할과 함께 시민과 행정을 이어주고 소통을 촉진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하고 있다. 서로라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인간적인 사회다. 서로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불굴의 신념과 실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걸음들은 많은 이에게 깊은 울림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향하는 정치인은 박광온 국회의원이시다. 박광온 의원은 늘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정치는 도의원으로서 본 의원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면. 또 향후 활동 계획과 후반기 의정 활동 포부도 궁금하다.

먼저 늘 믿고 응원을 보내주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다.

 

처음 도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유권자를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다. 그 분들 중에서도 늘 격려를 해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않는 오랜 지기이자 후배 한 명이 있다. 수원에서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분으로 본 의원에게 정치를 권유한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분과 지역현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정치를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게 조언해주는 객관적인 감시자로서 늘 고맙고 든든한 유권자다.

 

후반기 의정활동은 앞서 밝힌 것처럼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 소관 업무를 더욱 세밀히 살피고 도민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 일하겠다.

 

특히 코로나 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비와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으로부터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 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 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일에도 기여하겠다.

 

■ 최종현 도의원 프로필
현)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전)사)청소년선도위원회 수원시지부 지부장
현)사)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자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전)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전) 수원시장애인골프협회 회장
전)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 위원
전)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이영주 기자 인터뷰 진행 임헌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