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이상숙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청소년 정책은 가장 근본적인 투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5년 5월 27일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9세∼24세) 인구는 762만 6천 명으로 총인구의 14.8%이며, 이 비율은 1985년 34.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2070년에는 8.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오히려 증가하여 같은 통계에서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 우울감 경험률은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청소년 정책을 주변 현안으로 둘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여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포털의 ‘지역별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전역에서 청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여주시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여주시는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운영, 휴카페 조성,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일정 성과를 받았지만, 청소년 정책 관련 표창도 수상한 바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으로 인해 중복·누락이 발생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은 있으나 실제 참여 청소년은 특정 지역·계층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기획과 평가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머무르고,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년 정책은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도시만이, 젊은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OECD가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 ‘Making Mental Health Count’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교육·관계 경험은 이후 노동시장의 참여, 사회적 신뢰, 범죄 예방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제때 지원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주는 농촌과 도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청소년이 자라기 좋은 중소도시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통학 환경, 여가와 문화, 진로·직업 체험, 정신건강 지원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만 현실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2024년 12월에 발간한 ‘2024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으로 인해 학습·관계·진로·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을 겪기 쉽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며 글로벌 역량과 자기효능감, 진로 동기를 높이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도 해외연수 경험은 청소년들의 세계시민 역량과 문화 간 이해, 도전 정신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강조하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게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넓은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밖에서 바라볼 때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올바른 국가관이 교실에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 자긍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라가, 사회가, 어른들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여주의 모든 청소년은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지역사회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믿음을 단 한 명의 아이에게도 빠짐없이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35년간 국제로터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과 결과물을 보았을 때 강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이러한 본 의원의 바람이 현실적으로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시가 이번에 SK상생협약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협약의 틀 안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원의 안정성과 프로그램의 내실을 함께 갖출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당 부서와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교육·복지·문화·보건·일자리·주거를 아우르는 ‘여주시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사업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조정·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정신건강과 위기지원 체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호소하는 청소년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교·보건소·상담기관·경찰 등이 연계된 지역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갈등·해체 가정, 디지털 과몰입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SK상생협약사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조속히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정한 선발 기준과 체계적인 사전·사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단순한 견학이 아닌 진로 탐색과 자립역량 강화, 올바른 국가관 함양으로 이어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참여 구조를 상시화해야 합니다.

이미 여주시에서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에 참여하여 나선 사례가 있으며, 이를 확장해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 수립 시 청소년 영향평가 도입 등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단순한 행사 참여자가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청소년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청 인근 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촌·외곽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마을 단위 청소년센터를 확충하여 거리에 따른 기회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3월,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겨울을 견뎌낸 뿌리 위에 새싹이 올라오듯, 청소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주어지는 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 학교 또래 관계에서의 상처, 숨겨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봄을 느낄 수 없는, 여유조차 없는 아이들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역과 사회가 건네는 단 한 번의 기회가 평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주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봄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과 행정 역량을 청소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봄을 지키는 일은 곧 여주시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주시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청소년의 봄을 응원하는 따뜻한 어른으로 함께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 동안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언론인, 선배·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덕분에 시민을 살리고 여주를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