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한채훈 의원 성명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SNS 뒤에 숨은 ‘가벼운 행정’을 멈추고, 시민 앞에 당당히 왕송호수 소각장 계획을 완전 철회하십시오!

부곡동 출신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입니다.

1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개인 SNS(페이스북)를 통해 왕송호수 소각장(자원순환시설)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쾌유를 비는 마음과는 별개로, 시의 중차대한 현안을 다루는 시장의 행정 방식과 그 알맹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의 무책임한 ‘페이스북 행정’을 질타하며,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언제까지 SNS와 카톡방으로 시정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이번 소각장 건립 문제는 3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왕송호수의 생태적 가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국가적 사업의 변경을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시 행정 공식 문서가 아닌, 개인 SNS 글로 갈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과거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 조성 논란 당시에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정책을 홍보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번복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이 시장의 손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가벼운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은 즉각 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십시오.

2. ‘재검토’라는 말 잔치, 실현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은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교통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최종 고시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희망 고문’식 발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왕시가 독자적으로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전략이 있는지, 만약 사업 시행자가 거부할 경우 어떤 배수진을 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3. 시민이 주인인 투명한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의왕시는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 행정 공백과 정보 은폐에 대해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시장의 부재 기간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왜 주민 의견 수렴이 배제되었는지 그 실책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에 ‘주민대표단’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시에서 발주할 용역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왕 남부 신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출자 포기로 잃어버린 의왕시의 주도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저 한채훈은 끝까지 주민 편에서 의왕 남부 지역의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왕송호수의 수달이 평화롭게 노닐고,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시장은 페이스북 화면 뒤에서 나와, 시민 앞에 당당히 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