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고삼·대덕·미양·안성3동)이 12월 3일 오전 열린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삼호수 방류에 따른 안성시 협약서 점검 및 대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고삼호수로 방류되는 수질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피해 가능성을 짚고, 안성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1월 체결된 관계기관 간 협약서를 근거로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 각 기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추진 현황, 향후 추가로 요구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협약서에 명시된 경기도의 협의·중재 역할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일반산업단지㈜가 기탁한 200억 원의 지정기탁금과 관련해, 자금 사용 계획과 고삼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방식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준공 시점이 2040년으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방류 시점과 예상 배출량, 이에 대비한 안성시의 사전 준비 사항도 함께 질문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 안성시가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아울러 고삼저수지 수질이 친환경 농업과 지역 농산물 유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농업과 먹거리 관련 시설의 판로 대책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끝으로 이관실 의원은 현재까지 미진하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 안성시의 향후 대응 방향을 묻고, 시가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 18일 안성시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들은후, 추가질의와 답변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관실 시의원의 시정질문 주요 내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협약서상 관계기관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은 어떠한가.

▲협약서에 명시된 경기도의 협의·중재 역할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용인일반산업단지㈜ 지정기탁금 200억 원의 사용 계획과 고삼 어업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사업 준공 시점 변경에 따라 고삼호수 방류 시점과 첫 방류량은 언제,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사업 규모 확대 여부를 안성시는 확인·관리하고 있는가.

▲고삼호수 방류가 고삼면 친환경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방류수 영향 농산물의 유통과 먹거리지원센터·가공센터 판로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미진하거나 좌절된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향후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다음은 이관실 의원이 제공한 시정질문 전문이다.

 

시 정 질 문(완성본)

[ 고삼호수 방류에 따른 안성시 협약서 점검 및 대책]

 

정천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김보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삼, 대덕, 미양, 안성3동을 지역구로 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근도시들에게 필요한 화장장, 소각장, LNG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적극적 대응TF기구 설치와 대응책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사업 중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절차가 변경되고, 지연되면서 안성시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고삼면 주민분들은 고삼호수로 직접 방류된 오염수가 삶의 터전인 어업과 농업에 끼칠 피해를 염려하고, 안성시의 대비책과 더불어 우리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께 그동안의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2021년 1월 11일 협약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대하여 진행사항과 추후 진행할 사안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주),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주)의 다섯 기관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준수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주),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주) 5개의 각 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은 무엇이며, 추진완료했거나 추진중인 사항, 추후 요구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서 제3조에 협의조정이 명시돼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경기도가 중재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협약서에 따른 기부금을 기탁한다는 지정기탁서를 보냈고, 안성시는 지난 17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200억 원을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의 지정기탁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00억 원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고삼어업계는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계획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이었습니다. 2021년 협약당시, 부속협약서에는 2025년까지 안성시에 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방류수가 방류되는 시점을 지급한도 연도로 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최근 협의의견에서 사업은 2040년 준공으로 변경이 되었고 준공전 개별시설물이 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방류수 배출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또한 안성시가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이며, 첫 방류수의 용량은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 당시는 반도체 사업이 침체기였으나, 현재 반도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SK산업단지의 사업규모가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안성시는 사업변경에 대한 확인 및 조치는 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삼면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고삼저수지의 저수량은 1,522만톤, 관개면적은 약 3,000ha에 이릅니다. 안성시 논면적은 8,063ha로 약37%의 논이 고삼저수지의 물로 농사가 지어집니다.

 

시장님, SK가 정해진 대로 방류를 하면, 고삼면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방류수로 재배된 지역농산물이 안성시와 타도시로 판매될 수 있습니까?

 

또한 안성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먹거리지원센터, 가공센터들의 상품들이 앞으로 방류수로 인해 시민들의 부정적 반감정서에 판로개척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판매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과 좌절된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중심, 시민이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시민께 보고드리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