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안성형 철도 유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성 지역 정치인 및 시민 모여 열띤 토론‥ ‘준비할 요소 아직 많지만 희망을 잡자’
19일 오후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와이뉴스]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안성시의회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안성시 철도 유치를 위한 합리적 노선 설계와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의 전체적 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아직 준비할 요소는 많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는 말자”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

 

 

토론회 좌장은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맡았으며 강혁수 철도기술사(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가 ‘안성형 철도 계획 현황 및 안성형 철도 노선 제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박해신 철도전문가(공학박사)가 ‘안성 철도 구축 전 선행돼야 할 요소’, 이관실 안성시의원이 ‘철도 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기반 구축’, 황준문 신명이엔씨 센터장이 ‘안성시 철도망 구축의 현실과 대안: 평택부발선 예타 이후의 계획’, 김은배 안성시민 대표가 ‘안성시 관련 철도 계획안의 실제 배경과 안성에 꼭 맞는 안성맞춤 철도’, 왕규용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이 ‘안성시 철도 유치 추진’ 등을 주제로 참여했다.

 

 

발제로 나선 강혁수 철도기술사는 안성시 철도 인프라 현황 및 장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성시 철도계획 노선, 안성시 철도망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 따르면, 안성은 554.2㎢ 면적에 수도권과 충청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2025년 현재 27만 4천 명, 이어 2030년에는 30만 9천 명 인구를 내다보고 있다. 그러함에도 안성은 경기도 내 철도 서비스 부재 도시로,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안성시 장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에, 우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평택-부발선 노선이 있다. 동탄-청주공항 노선은 수도권 연계 노선으로 구간은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등으로 이어진다. 78km 단선 광역철도(동탄 환승 계획), 총사업비 2조 246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2021-2035년으로 사업목적은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계하는 새로운 개발축 조성으로 지역 상생 발전과 국토 포용성장 견인이다.

 

 

두 번째 평택-안성-부발 단선철도(4차 국가철도망) 노선은 동서축 노선으로, 62km 단선(간선철도), 총사업비 2조 2383억 원(국비 100%)이며 사업 목적은 동서 축 내륙 철도망인 포승-평택-부발-원주-강릉 구간 중 마지막 미연결구간인 평택-부발을 연결해 동서간 철도네트워크 완성이다.

 

 

세 번째 안성시 철도계획 노선은 잠실-안성-청주공항을 잇는 민자제안 노선이다. 사업내용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며 사업방식은 BTO+BTL(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도로, 철도,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시설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 후, 민간 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부여받아 이용료를 징수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 +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 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한 뒤 임대료를 받는 사업 방식) 방식, 속도 200km/h 이상이며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노선이 구축된다면 안성시 철도망은 남북으로 잠실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과 부발을 잇는 동서축이 연결된다.

 

 

박해신 철도전문가(공학박사)는 “안성을 자족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GTX를 안성에 유치하면 안성이 신도시가 될 것인데 현재는 인프라가 없어 올 수 없다. GTX가 선행된 이후에야 SRT도 들어올 것이고(올 수 있고), 평택-안성 지하철도 꿈꿔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우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관실 의원은 “조선시대부터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 안성의 중심에는 철도가 있었다”며 “1925년 개통된 안성선(안성-천안)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연결하는 대표적 산업·물류 노선으로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오갔지만, 1980년대 도로 중심 교통 정책과 수도권 집중화로 철도 이용이 줄고 1985년 운행 중단, 1989년 철로 철거로 안성선은 사라지고 3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성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 없는 도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의 대중교통은 버스와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으나 동서 교통축인 38국도 확장공사는 지연되고 인접 도시로의 교통망도 여전히 취약하다. 그동안 수차례 철도 계획에 이름을 올렸지만 동탄-안성-청주공항, 평택-안성-부발선 노선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평택-부발선은 2025년 7월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탈락 판정을 받았고 수도권 내륙선 역시 국비 사업이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 원인은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이 삭제되면서 인구 밀도가 낮은 안성은 경제성 지표만으로는 절대 평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사업이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이 노선은 서울 잠실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약 120km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광역철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는 국가철도망 계획의 보완 노선으로 추진 중이다. 물론 민자사업은 수요예측 실패 시,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안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민자철도는 안성을 살릴 유일한 돌파구이자 시민의 이동권을 회복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짚었다.

 

황준문 센터장은 “신명이엔씨와 피토우컨설턴트는 2024년 4월 ‘안성시 철도 구축계획 및 타당성평가 용역’을 수행했다. 본 용역을 통해 GTX-A 안성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제안했다. GTX-A 안성연장선의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택부발선 선로 공용이 선행돼야 했다. 올해 7월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GTX-A 안성연장선의 타당성 확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안성시의 첫 철도 노선은 국가 주도로 먼저 건설될 필요가 있다. 그 첫 발걸음이었던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이 탈락돼 아쉽지만 안성시가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예타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평택 부발선이 안성시 동서축 철도 계획 노선이라면 현재 몇 가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경강선 연장사업, 수도권 내륙선 사업, 잠실 청주공항 민간투자사업은 안성시 남북축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서울권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사업의 추진 방식과 시·종점이 다르기에 안성시 차원에서 나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내륙선의 동탄-안성 구간의 높은 사업비를 상쇄할 만큼의 편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와 평택부발선의 일부 구간을 민간사업자와 재정 사업이 사업 초기에 공용할 수 있을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안성시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김은배 시민대표는 “평택-부발선은 199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계획으로 당시 평택시 국회의원이었던 원유철 의원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을 안성 정치인이 이어받아 추진해 오다 B/C(경제성)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된 사업이다. 본래 화물 중심 노선의 성격이 강해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던 시절 러시아 횡단철도인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해 유럽까지 육로를 이용한 화물 및 승객 운송을 목적으로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거쳐 두만강 하구를 이용해 러시아 TSR과 연결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계획안이었다. 이 노선은 사실상 폐지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동탄-진천-청주공항 노선은 진천군에서 발의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노선이다. 안성시 제안이 아니다. 세 번째 잠실-진천-청주공항 노선도 2024년 11월 진천군의 제안으로 시작된 노선이다. 수도권 내륙선이 지지부진하자 ‘플랜B’의 개념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해 보려는 계획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검토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직접 연구 조사하고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며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안성이 국토부에 제안하여 유치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 안성시에 철도 관련 과나 전문가 영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GTX 유치 공약의 진행 상황도 파악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왕규용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성시 철도 역사 및 철도 유치 필요성, 유치 추진 노선 평택-안성-부발선,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잠실-안성-청주공항에 이어 경강선 연장(광주-용인-안성) 일반철도 현황을 설명했다.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는 남사-안성(19.4km)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59.4km로 2019년 7월 용인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2024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동남부 교통난(45번 국도 등) 해소와 강남권 및 에버랜드 접근성, 장래 안성의 경우 청주국제공항 이용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반영하여 동서축 고속화 철도망을 잇고 K-반도체 벨트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내륙선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앞두고 있으나 일정 지연 우려가 존재하며, 잠실-청주공항 GTX 급 광역급행철도 민간제안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인 잠실-안성-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가 중심 노선으로 추진되며, 이 노선이 성사될 경우 안성시 철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안정열 의장은 “안성의 철도는 1925년 천안에서 안성까지 처음 개통됐다. 1944년 일본 정부의 선로공출 명령으로 안성역부터 장호원역까지 모든 선로가 철거됐고 1989년 완전히 폐선됐다”며 “내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임박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성 철도 계획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안성과 관련된 3개 철도가 반영됐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노선이 없다. 평택-부발선은 2차, 3차,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좌절됐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향후 나아갈 길을 비추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철도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고 먼저 이러한 점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회에는 박명수 경기도의원, 최승혁 안성시의원,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등을 비롯해 안성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