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이야기를 하자 그의 눈이 빛났다. 그의 고향 양평은 예부터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많이 활동한 지역으로 민병으로 활약한 그들은 단발총을 사용해 한 번만 오발을 쏘아도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기에 실력이 뛰어난 소수정예 요원만이 양평에서 활약했노라고 그의 고향 자랑은 끝날 줄을 몰랐다.

 

그의 기운 받은 탓일까. 이종인 의원은 앞선 8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과감히 단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의 고향 양평은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해 각종 고시와 시행령으로 묶여 있어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 중첩 규제나 비상식적인 규제를 겪는 양평군민을 위해 직접 뛰고자 이른바 경기도의 TK로 불리는 양평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했다.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로 뛰어든 선구자적 행보는 고향민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당선됐다. 아직 초선이라 모르는 것이 많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겸손과 포부를 밝히는 그다.

 

앞선 12일 저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봤다. 당일 밤 10시까지 강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잠깐의 저녁 시간을 쪼개 인터뷰를 진행한 그였다.

 

 

■ 와이뉴스 독자께 소개 부탁. 정계 입문 계기 등.

- 정계 입문이라는 표현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표현인 것 같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지만 사실 투표권을 가지신 유권자분들의 뜻이 저에게 권리를 위임해주신 것이니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고 지역의 주인이신 군민들께서 선거에서 각자의 의견을 발의하신 것의 결과값이라는 생각이다. 참정권을 가지신 국민 모두의 정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정치 입문 계기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 계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출마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양평의 정치는 변하지 않았다. 양평의 규제 문제는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선거 때마다 이용당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에 출마를 결심했다.

고향 양평이 각종 규제에 얽매여 맑은 물 보전이라는 미명 하에 가라앉는 느낌이 아닌 환경과 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양평군은 13개의 법과 72개의 시행령, 156개의 고시로 묶여 있다. 이 모든 규제가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맑은 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다. 양평군의 양동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양평군에 속했다는 이유로 양동면의 물은 강원도 원주로 흐르지만 상수원 보호법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시행령, 고시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 중첩적인 내용으로 가혹한 규제나 양동면처럼 전혀 연관이 없지만 규제 구역으로 관리하는 비상식적인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도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기회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마하게 됐다.

 

 

■ 앞선 8월 9일 서울시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삭발식을 거행하셨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외교적 압박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일본의 혐한감정도 고조되는 추세인 듯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양국에 현명할까.

- 최근 현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극우세력들은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 혐한감정 앞세워 무역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내정간섭에 가까운 상호 자유무역에 신뢰를 위반한 일방적인 외교적 압박을 강행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방적 외교적 협박은 경제제재로 이어졌으며 이는 현재 한국 경제침략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과거 일제는 무력을 앞세운 식민침략을 하고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다시 한번 한반도 침략을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권 침탈 과정은 1904년 한일 의정서,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7늑약, 1909년 기유각서, 종국엔 1910년 한일병탄으로 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한국 국민이면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일본은 우리에게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와 일본과의 분쟁은 강제 징용 피해자만의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독도와 전시 강제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한 식민지 피해자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의 분쟁 때마다 우리의 목줄을 조일 만능 열쇠가 될 것이 자명한데 강제 징용피해자들께서 총칼을 앞세운 일제에 노동착취를 당한 일이 징용 피해자들께서 잘못한 일인 것인가.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도 계신다. 이 분들의 존재도 부정하는 건가. 우리의 독도를 두고 어디로 도망을 가겠는가.

 

약 100년 전 우리 양평의 조상님들께서는 우리가 식민지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셨다.

 

상충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일본의 태도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우리나라에게 직선적인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분쟁이 아니라 평화에 진정한 승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성과 사죄에 부합하는 행동만이 한일 양국이 다시 대화하고 타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일본 아베는 내정간섭에 가까운 경제침략을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 앞선 8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팔당상수원 개인정화조의 체계적 관리를 촉구하셨다. 해당 배경과 관련 견해를 듣고 싶다.

- 팔당상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해왔다. 1974년 팔당 댐 완공으로 정부는 수도권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겠다는 명분으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수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개발제한구역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등 8개의 법과 72개의 시행령, 156개의 고시로 다양하게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해왔다.

 

이렇게 다양한 법적규제에도 1993년 팔당상수원은 최악의 수질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수질보전을 위한 더욱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자 1998년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과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받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주민들은 지역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향해 투쟁한 적이 있다.

 

지금도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주민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8년 물오염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1.2ppm으로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평균 3.8ppm으로 나타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미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아직은 확실하게 수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지역은 팔당상류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청정지역으로 최근 귀농·귀촌 현상과 함께 인구유입이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에 비해 관리가 미흡하고 시설들이 광역으로 산재돼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현재 팔당상수원관 내 수질오염원 중 공공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법적허용기준 이내에서 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물들 대부분은 오염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 있다.

 

특히 경치 좋은 심산계곡에서부터 시작해 광역으로 산재된 호화별장이나 펜션, 전원주택 등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사유재산으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워 팔당상수원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공공하수도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의해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오염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기존처럼 1년에 한 번 지역관리대행사업인 실태조사 시에나 점검관리가 이뤄지는 게 고작이다.

 

또 심각한 오염이 발생돼 신고가 접수되고 민원이 발생해 공무원이 현장 출동하는 경우에만 (오염 실태 원인이)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시설과는 다르게 무대책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허술한 관리 상태로 점점 더 증가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진행된다면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은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고 수질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팔당댐 인근 7개 시군은 도비 10억원, 시군비 40억 원을 배정해 권역별로 구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향후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관리에 있어서 현재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요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팔당상수원 내 7만개 개인하수처리 시설 중 특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3만 2천 개소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많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팀장 1명 실무자는 1명이 관리 인원의 전부라는 것이다. 수도권 2천 6백만 명의 식수원이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될 일이다.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는 개인정화조시설관리 전담부서를 둬 사전예방관리 홈닥터운영 및 사후관리 실명제도입 등 책임 있게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예산과 인력지원을 당부드리는 이유다. 또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팔당 7개 시군에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수질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기도와 팔당 7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한강수계위원회와 한강 하류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와 팔당유역 시군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현재 운영되는 수계기금을 팔당 지류 상류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팔당 수질보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이다.

 

 

■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폴리페서(Polifessor)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 용어는 대체로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다. 최근 서울의 한 고교 교사 사태나 강단으로 복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학생들에게 정치적 이념 주입 혹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의 비판이 있다. 경기도의회에도 교수 출신 의원님, 더불어 현직 의원이시면서 대학 강단에 서는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안다. 관련 견해 어떠하신지.

- 개인적으로는 폴리페서를 응원하는 입장이다. 중립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가치다. 과연 모두가 만족하는 중립은 과연 어디고 몇 명의 교수님이 그 중립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나치게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답은 나오지 않았는가. 고등학교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서 정해지지만 대학교 수업은 통설이라고 부르는 다수학설과 소수설을 배우지 않는가. 폴리페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본인이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보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친일 식민사학자들 사후에도 제자들에게 뜻이 이어진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만 반대로 다른 말 같아도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다들 부지런히 공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의심해야 할 뿐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어떻게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폴리페서도 그런 현상의 하나로 생각한다.

 

 

■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양평군 최대 현안 뭐라 보시는지.

- 중첩규제해제, 올림픽도로 양평까지 연장, 도시가스 보급률 인상 이 세 가지다.

 

 

■ 이 외 더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 초선이라 모르는 것 많다. 더욱 배우고 초심으로 중심 잡으며 뚝심으로 경기도를 애민의 정신으로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