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원(안산4 더민주 기획재정위원회부위원장)

통일의 가능성을 믿는지, 혹은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는 도의원이 있다.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지역구 안산의 인구 문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천년 도시 안산의 위상을 높여줄 안산읍성 복원사업까지 두루 살피고 있다.

앞선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무실에서 정승현 의원을 만나 안산 현안을 들어봤다.

△ 정승현 경기도의원(안산4 더민주 기획재정위원회부위원장)이 앞선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안산의 인구 문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천년 도시 안산의 위상을 높여줄 안산읍성 복원사업까지 두루 살피고 있다. 시의원 3선에 이어 도의원 당선으로 연이은 네 번의 시민 선택을 받았다.


■ 와이뉴스 독자께 소개 부탁.
- 와이뉴스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크나큰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대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됐고 소위 말하는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다.

졸업 후 15, 16대 국회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여기(국회)에 있구나 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느꼈다.

어느새 갈 길이 정해져 버리기도 해 시작한 것이 바로 지방의원이었고 어느덧 안산시의회 3선 시의원을 마치고 현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政治란 모름지기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나름 정의를 내렸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생활정치였다. 늘 이 같은 생각을 가슴에 안고 지역사회를 위해 나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지나고 보면 늘 부족했고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남는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조금 전까지 지역 노인정을 돌다 약속 시각이 돼 들어오는 길이다.


■ 현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데 특별히 관심 두는 분야는 무엇이며 꼭 이뤘으면 하는 분야가 있으신지.
- 기재위 상임위 소관 업무만 놓고 보면 기획예산, 감사평가, 평화협력, 균형발전, 정보통신 분야 등 어느 분야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상임위 관련 부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활동 중 기본소득위원회와 평화정책 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별히 예산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우선은 기조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분야와 평화협력국의 평화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 경기 북부지역 등 접경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는 중이다.

특히 기본소득제도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단기간 내 제도로서 정착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사회 불평등과 소득불균형 등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한계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약속 할 수 있는 미래 복지제도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를 이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안산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 판단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안산의 가장 큰 현안은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인구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한다면 외국인 문제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초 안산시는 30만 규모의 계획도시로 정부정책에 의해 출발했지만 그동안 도시가 성장 팽창하면서 장기적으로 90만을 넘어 100만을 계획했던 적이 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황이다.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의 약 8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도시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근 도시들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가 경쟁력에서의 인구 유출과 기존 원도심의 주거환경 등을 들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물려있다고 본다. 외국인 문제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질감이나 외국인들의 정주의식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사업을 비롯한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여성,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 정책에 몰입하고 있으며 외국인 정책의 경우 역시 외국인 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다문화 지원 정책 등을 통해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지역구에 안산읍성 복원사업과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발표하셨는데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떠한지.
- 안산읍성 복원사업은 천년 안산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는 사업이다. 1897년 정조대왕이 수원 행궁행차 시 하룻밤을 쉬어간 유일한 지역이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사업에 필요한 주변 용지매입이 마무리되고 도비 17억 6천 원을 편성해 복원공사 1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읍성 성곽 400m를 포함해 복원 및 정비사업과 집수지 복원 및 산책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사업으로 2021년부터 관아지 복원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천년의 도시 안산의 위상은 물론, 역사도시 안산의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피예술도서관의 경우 시의원 재직 시부터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동 사업을 통해 지식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인근 예술대학과 연계해 예술특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해 온 사업이다.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에 있다. 지금은 국도비 등 사업비가 98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앞선 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며 현재 진행상황은.
-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이 나라 정치권이 한심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1996년부터 도입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연매출 4천800만원’ 기준액으로 ‘세무상 부담완화’라는 간이과세 제도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인건비, 임대료 등의 현저한 변화가 기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법 제정 취지를 볼 때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결국 상당수 소규모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경영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직전연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인상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이의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상정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경기도의회에서 상임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1기 예결위원 및 최종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막중한 역할을 했는데 소감은.
- 사실 시의원 경험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조직, 예산, 사업 등 모든 면에서 기초의회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힘들고 바쁘게 보낸 1년여 시간이었지만 지엽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큰 틀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이 외 더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은.
- 의회 구성원 90%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많이 듣고 있다. 어쩌면 의원 개개인 모두가 의회의 순기능적 역할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한다. 각 지역에서 나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질책도 좋지만 열심히 한 부분은 많은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은 상임위 역할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나아가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