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간담회서 발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우리 사회가 투기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혼란 △타인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미래가 없는 사회 △당의 부동산 불로소득에의 관심 촉구 △장기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법령상 부채비율 조정 등 지방정부 규제 완화를 다뤘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장기공공주택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타인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듯하다). 그런 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당이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장기공공주택 늘리려다 보니까 부채비율 때문에 더는 할 수 없다. 법령상 부채비율을 400퍼센트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퍼센트로 묶여놓는다. 그것도 얼마 전에 경기도의 노력으로 정부가 300퍼센트까지 완화했는데 그것도 적다”며 “자산 취득해 임대아파트 지으면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건데 그걸 자산으로 계산 안 하고 부채로 잡으니 일정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필요한 지방정부 규제, 불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동산에 의한, 소위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 대책은 되지 못하고 투기 수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발했다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원제도에 관심 더 가져주시고 앞서 제안했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경제회복도 해결해야 하기에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 도입 등이 부동산에도 도입되고 (이것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니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