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앞선 3월 24일,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호섭 예결특위 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안성시가 주관하거나 협조한 주민설명회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안성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경제과를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성시가 앞장서서 설명회를 요청하고 마치 주도하듯 협조했는가”라며 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주민 의견 수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시가 먼저 설명회를 열게 되면, 이후 주민 반대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며, “초기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한전의 일방통행식 절차에 선을 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면, 이후 환경영향평가나 본 사업 인가 절차에서 ‘이미 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명분이 생긴다”며, “시가 선제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에 길을 터주는 격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시민들은 ‘안성시가 이미 이 사업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단 2기의 송전탑 이설에도 용인시는 시장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로 350기의 송전탑이 들어올 수 있는 안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안성시는 아직 공식적인 반대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부터 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일자리경제과 담당 팀장은 “이번 설명회는 주민 알 권리를 위한 비공식적 절차였으며, 향후 법적 절차로 진행될 주민설명회와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전이 설명하고 시청 관계자가 옆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공식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오해의 소지를 시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회의 말미, 최 위원장은 “시장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먼저 설명회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즉시 관련 설명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 차원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설명회는 이미 원곡면과 보개면에서 진행됐으며,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설명회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향후 설명회 일정과 시의 대응 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대응 수위를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