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3월 28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인근도시 사업대응에 대한 시정답변을 듣고 “시장의 정치적 의견과 향후 대응방법을 듣고자 했지만, 행정적인 원론적 답변에 시장의 답변이 아닌 공무원의 답변이 왔다”면서 유감을 표명하며 보충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안성시가 송전선로 설치등 일련의 사태에 지역언론인들에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에 “소통협치실에서 보낸 2-3월 보도자료에 인근도시에 대한 반대입장표명이나 향후 대청사항에 대한 것이 없다”고 밝히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답변한 대응법과 입장표명, 안성시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담아 공식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보라 시장의 “행정에 실정법에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인용하며, 이 의원은 시장과 의원들의 삭발, 단식 등의 정치적 투쟁을 예로 들며 “안성시민들이 법과 제도의 행정적 대책을 넘어서 최고결정자인 안성시장의 권한으로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인근도시 대응TF에 대한 안성시장이 “당분간 행정TF와 별도협의체를 투-트랙운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자 “인근도시, 중앙정부, 거대기업을 상대하기에 일분일초가 급하다”면서 “따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공동대응이 아닌 행정, 시장, 정치인, 주민이 함께하는 대책TF로 운영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덧붙여 공공종합 장사시설에 대한 안성시장의 답변을 듣고, 이 의원은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원곡면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입지선정된 진위면 은산리를 반대하고, 제2, 3 후보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달라며 최종후보지 발표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3월 27일 고삼농협에서 열린 SK용인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용인시위주의 행정정책에 반기를 들어, 안성영향권을 벗어나 산단의 북측으로 발전소를 옮겨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용인시, 평택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사업의 시행사들과 투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워달라”고 주문하며 보충질의를 마쳤다.

 

이번 23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발언된 이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보라 시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다음은 이관실 의원이 첨부한 김보라 시장의 답변과, 이에 대한 이 의원의 보충 질의이다. 

 

-시정질의 답변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근 도시 사업 대응과 관련한 이관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상생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충분히 숙의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당사자 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환경피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 갈등 예방을 위해 이러한 협의·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시 인근 지자체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아쉽게도 가깝지만 먼 이웃이라는 씁쓸한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

대응 전반에 있어, 시장인 저와 공직자 모두는 기본 원칙에서만큼은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각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이 상황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마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안성시는 T/F를 통해 작성된 건의 의제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도지사와 용인시장을 포함한 31개 시장·군수가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과 분쟁조정」조항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과 강력한 조치를 공개·건의하였습니다.

 

특히,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안성시 범시민 반대 투쟁조직 구성 및 행동으로 향후 자치단체 간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지역 언론인들에게도 안성시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 LNG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LNG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인허가 신청에 대해, 사업자인 SK E&S 측에 시 차원의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T/F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신청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성시를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LNG 발전소 도시가스 공급 관로를 안성시가 아닌 용인시 양지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 LNG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 제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납득할 만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111건의 주민의견을 용인시에 전달하였으며, 반대의사 표명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등 인근의 대규모 유사 사업에 대하여 누적적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월 중점평가사업 합동현지조사가 이루어졌고, 우리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3명이 포함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 3월 5일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

위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관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 구성된 T/F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법적·행정적 테두리 안에서 안성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사안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 측면의 대책들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팀장들과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의회브리핑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체 사안 대응을 위한 행정, 정치인, 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T/F팀 구성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은 실정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은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식’과 ‘도리’라는 측면에서 추후 다른 부가적 대응 방법들을 추진해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기존 T/F팀과 제도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당분간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향후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함으로써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상급 기관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

다음은 ‘평택시 공공종합 장사시설 관련 환경오염 대책 및 안성시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 추진을 위해 평택시 입지를 조건으로 안성시에 사업비 및 주민 지원금을 공동 부담·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조성 사업을 1안으로 제안했고,

 

2안으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평택시와 안성시에 열어놓고 추진하는 방안, 3안으로 안성시에 적합한 장사시설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평택시에서 이를 매입해 평택시 장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안성에 장사시설이 입지해 있는 경우 이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평택시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평택시민이 시설이용권을 제공받는 네 가지 안에 대해 안성시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안성시는 장기적으로 고령사회 가속 및 분묘 개장 증가 대응을 위해 화장시설이 필요하고, 2031년 이후에는 자연장지 등의 수요 증가로 전반적인 관련 시설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2024년 2월 28일 평택시에 1안을 기초로, 평택시 관내 입지 및 안성시와 협의를 통한 세부 위치 결정, 공동 참여 지자체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분담과 인근 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세부 협의, 우리 시 주민 의견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시는 평택․안성․오산시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참관하였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2025년 2월 후보지 서류심사를 통해 진위면 은산1리를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선정, 현재 3월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2025년 5월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약 700m 이내에 위치해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다음과 같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안성시 환경 피해 예측 분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 방안’ 보고에 따르면 화장장 정상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연간 0.855톤으로 화장시설에서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용인시 장사시설 및 기타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및 보상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 지역 및 주변 지역에만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시설의 이용, 혜택, 보상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안성 시민과 평택 시민 간의 동등한 조건을 대전제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31년까지 용인 평온의 숲 이용이 가능하지만, 2031년 이후에는 수요에 대응한 추가 화장시설 확보가 필요한 만큼, 향후 본 사업이 안성시민의 이익 극대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

 다음으로 우리시를 경유할 예정인 송전선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이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에서 전력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북천안 ~ 신기흥, 신중부 ~ 신용인, 신원주 ~ 동용인에 전력공급을 위한 3개의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경과 대역에 안성시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3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안성시에는 전자파 노출, 미관저해, 토지가 하락 등 지역갈등 및 피해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성시를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절차를 설명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을 진행한 이후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자지체에 주민대표와 공무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경과대역에 속한 읍·면·동 주민대표 위원을 다시 선출하여 2단계 최적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9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송전선로 경과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단계는 법적 진행 단계가 아닌 한전 자체 계획에 의한 지자체 및 주민 사전 설명 단계인 최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한 반대 추진을 위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3월 4일 시의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시가 송전선로 경과 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것이며, 적극적인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또한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체 추진한 사전 설명은 법적 사항이 아니며,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송전선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반대 동참 등을 촉발하고자 희망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설명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안성시는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 사업에 따른 안성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LNG 발전소,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하여 지역 주민 대표를 주축으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과 대응 방안 등을 강력히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최종 경과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안성시에 송전선로가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설치가 강행된다면 시에서는 보상 방안, 수혜방안을 고안하여 시민의 재산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우리 안성시민들이 인근 도시 개발로 일방적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질의 

[ 일괄질문으로 하되, 답변은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으로서 정치적인 의견과 향후 대응방법을 듣고자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원론적 답변내용에 시장의 답변이 아닌 공무원의 답변인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언론인들에게 안성시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2020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유감 표명,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의견을 낸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기피시설에 대한 안성시의 반대의견이 담긴 신문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보낸 2월, 3월 신문보도에는 어느 것도 인근도시에 대한 반대입장표명이나 향후 대처사항에 대관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올 2월 안성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면 2월 12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공개 건의안 제출을 하기 전날인, 2월 11일에는 “김보라 시장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기사를 2월 첫번째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시겠다던 안성시의 상황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정보보안으로 미적거리기보다,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함께 살고 있는 안성시민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대응한 내용과 안성시의 입장표명, 안성시민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담아 적극적인 공식 보도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은 실정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시장님이나, 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테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니, 머리깎고, 단식하고, 항의하고, 가자회견하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시장을 뽑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 안성시민들은 내가 바라는 일을 해줄 일꾼을 시장으로 선택합니다.

 

지금, 안성의 시민들은 법과 제도의 행정적 대책을 넘어서, 안성의 최고 결정권자인 안성시장의 권한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정치적 해결을 원합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성시의 위기를 속전속결로 타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왜 공동 대응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향후 과제여야 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공동 대응에 대한 필요가 예측이 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누군가 같이 호소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행동하고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응과 협의체의 재구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께서는 ‘당분간 투-트랙 운영’을 왜 고집하시는지요?

 

인근도시와 중앙정부와 거대기업들을 상대하기에 일분일초가 앞다투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한가하게 검토하고, 당분간으로 미루어 둘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정치인과 주민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면, 행정의 모든 상황을 가감없이 공유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원화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요청드립니다. 따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공동대응말고, “행정, 시장, 정치인, 주민”이 함께하는 대책TF“ 운영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택시 공공종합 장사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 장사시설의 입지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약 700m 이내에 위치한 이 장소에 아직은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시는 진위면 은산리가 최종 선정이되서 종합 장사시설 부지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안성시가 반대 입장 표명이나 입지에 대한 의견표명 하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예정지인 은산리가 아닌 2,3후보지가 되어 안성시 원곡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안성시에서 평택시의 타당성 조사에 ‘세부위치 결정하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국가사업도 아니고 시 단위 사업에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시장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향후 최종 후보지 발표 및 운영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대응한다면, 이때는 정말 시장님 말씀대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밖에 안 됩니다.

최종 후보지 발표가 되기 전에, 운영 방식이 확정되기 전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입지변경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제 27일, 저희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고삼면에서 개최된 용인일반산단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안성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설명회라며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의 태도가 참 가관이더군요.

용인SK반도체 일반산단은 용인시가 사업승인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성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5km내 25%정도의 면적이 영향권에 들어가는데도, 법적으로 용인시에서 설명회를 하면 되고 안성시 관계되는 분들은 오셔서 주민의견을 내주면 된다. 안성시에서 설명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설명회에도 주민들에게 1000여쪽에 이르는 초안서를 달랑 2쪽자리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고작 20여분 ppt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모습에 안성시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만 설명회 내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본의원과 안정열 의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SK 반도체 일반산단이 남쪽으로 발전소 건설을 왜 계획했느냐? 북쪽으로 건설하면 되지 않겠냐?

안성의 의견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5km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북쪽으로 건설해달라.

그랬더니, 용역사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신줄 아십니까?

원삼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 라고 합니다.

아니, 안성시에는 사람이 안살고 있습니까?

안성에서 안성주민을 앉혀놓고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시장님, 우리 안성시의 위치가 딱 이만큼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대하는 겁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와 평택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사업의 시행사들과 정말 투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주시겠습니까?

 

저의 추가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앞의 안성시를 생각하며 간절함을 담아 다소 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안사위. 편안하게 있을 때 위험을 생각하고

사즉유비. 미리 생각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유비무환. 준비를 하면 환란을 대비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춘추좌씨전의 명언이 생각하게 하는 때입니다.

 

안성시가 똘똘뭉처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미리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며 늦지않게,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의 노력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안성시민들과 함께 역사를 써나가는 안성시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공직자, 시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안성의 역사에 길이남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워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