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가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발의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대표발의 황윤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안성을 관통하는 3개의 신규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반발로 안성시의회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45kV 송전망인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청주시)-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세 노선은 안성을 동서남북으로 지나는 것으로, 각 노선의 예상 선로는 각각 60㎞, 74㎞, 72㎞에 달한다. 또 설치될 송전탑 등의 지지물은 각각 130기, 165기, 164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이 용인 SK반도체산단과 용인 삼성 국가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며, 또 최근 수도권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일부 대기업과 타 지자체의 필요와 편익을 위한 것으로, 안성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처사”라 비판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성시의회는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의 건강권 침해, 재산권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연환경을 훼손, 지역의 관광업과 농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안성에는 6개의 변전소와 350여 기의 송전탑이 있다면서, 특정지역과 특정기업을 위해 또다시 안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폭압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전력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힐난했다. 결국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라권에서 다량 이뤄지면서 비효율적이고 반환경적인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에 입지시킬 것과 소위 ‘전기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지방이전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황윤희 의원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반하는 처사다. 오직 일부 대기업을 위해 수많은 약자와 지방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이번 송전선로 계획은 당장 철회,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45kV 송전망인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세 노선은 안성을 동서축, 남북축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노선의 예상 선로 길이는 각각 60㎞, 74㎞, 72㎞에 달한다. 또 설치될 송전탑 등의 지지물은 각각 130기, 165기, 164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안성 관내 대상구역은 신원주-동용인선의 경우 일죽·죽산·삼죽·보개면이며, 나머지 남북측 두 개 노선은 서운·금광·보개·고삼면이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용인 SK 반도체산단과 용인 삼성 국가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다. 또 최근 수도권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위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압도적 발전량을 보이는 전라권의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는 것으로, 송전선로는 무려 전남 해남과 광양에서 출발해 인천과 기흥까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안성도 지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대기업의 필요만 상정하여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타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특히 안성시민은 이미 기설 345kV 변전소, 765kV 변전소 등 총 6개의 변전소와 350여 기의 송전탑으로 인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송전선로 건설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건강권 침해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했고, 실제로 송전탑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이 암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은 자연환경을 훼손해 지역의 관광업과 농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인 ‘입지선정위원회’나 ‘사업설명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업은 강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에 입지시켜야 한다. 또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강제해야 한다. 그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한다. 전력은 송전 거리가 길어질수록 손실이 많아지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된다.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은 정부 정책, 일부 대기업의 편익만 생각하는 정부 정책이 수많은 지역과 주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셈이다. 현재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다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은 전혀 없어 보인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는 게을리하면서 정부의 송전망 건설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새로운 송전망 건설은 안성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신산업단지 개발과 준공을 앞둔 제5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은 기존의 공급망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탄소중립,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의 필요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잘못된 방법임을 지적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타 지자체의 필요를 이유로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민주적이며 폭압적인 것으로, 향후 송전선로가 지나는 모든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만약 송전선로 건설이 안성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안성시의회는 시민과 결사항전(決死抗戰)의 자세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호를 촉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안성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시급히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 및 데이터센터 지방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하나. 한국전력은 안성에 기 설치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5. 3. 18.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