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 입니다.
이번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70년 4.53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에 1.48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0.7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출산 가구 주택공급,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출생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저출생 문제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4년 뒤에는 3분의 1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숫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돌봄”에 있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돌봄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돌봄과 양육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출산지원금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출산 이후 현실적인 돌봄 환경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시 아동돌봄수당 지원’을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최초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서울시, 경상남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322명의 아동을 위해
약 4개월 동안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월 초 신청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고, 최대한 많은 신청자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급 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나 돌봄의 공백이 생긴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조력자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돌봄 수당 지원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양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양시만의 아동돌봄수당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 돌봄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도봉구과 송파구는 어르신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아이돌봄’ 과 ‘아이돌봄기동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경로당을 방과 후 돌봄교실로 활용하며 보육의 사각지대를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그 아이의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나아가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중앙공원에서, 삼덕공원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넘쳐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