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자체 협력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앞선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 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했다.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욱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더욱 확대되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