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의회 첫 정의당 의원이다. 고 노회찬 대표는 당시 “이제 거대한 둑에 작은 구멍 하나 냈으니 그 구멍을 통해 많은 의원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불공정과 싸워온 시간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 불평등 불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가 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그다.

 

앞선 12일 오전 수원시의회에서 송은자 정의당 의원을 만나 봤다.

 

 

■ 독자께 소개 부탁. 정치 활동 계기 등. 특히나 전 농심 노동조합 대의원, 감사시기도 하는 등 노조활동도 하셨는데.

정의당 수원시의원이며 수원시의회 정의당 첫 입성이다.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 고 노회찬 대표께서 이제 거대한 둑에 작은 구멍 하나 냈으니 그 구멍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당선될 거라 말씀하셨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과 싸워왔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볼평등과 불공정과 싸워 우리 사회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는 데 정당정치를 통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 2004년 정당정치를 시작해 지금까지 왔다.

 

 

■ 앞선 2020년 4월 22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2020년 지역의 주요한 현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현실과 권익보호방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사안을 강조하셨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인데 관련 견해 궁금하다.

세계적으로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나 산업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 당연히 노동시장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생겨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변화된 노동유형을 기존의 있던 전통적인 노동관련 법률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노동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플랫폼배달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산재보험가입 확대, 이동노동자 쉼터 등 사회안전망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은 배달산업 현황이나 배달노동자의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의 경우 2019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이동노동자 쉼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에만 주목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새로은 방식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상담지원 등등이 있을 것이다.

 

 

■ 발의하신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앞선 3월 19일 공포돼 시행됐는데 관련 설명 듣고 싶다.

3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했고 4월에는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두 조례 모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골몰상권, 골목형상점가 등에 관한 정의 재정비 및 각종 지원 범위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상권 침체로 상인들의 경영 악화와 폐업 위기가 지속됨으로써 대응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 법에서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원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 수수료까지 지원하도록 명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를 별개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경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약사항으로 관변단체보조금 등 특혜 폐지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드셨다. 관련 진행사항 및 경과 듣고 싶다. 향후 계획도.

요즘에는 관변단체라 하지 않고 스스로는 국민운동단체라고 부른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운영비와 사업비를 이들 조직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그 금액이 줄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결성된 많은 민간단체가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급하라는 것이다. 관변단체 스스로도 이러한 특혜의 고리를 끊어내야 좀 더 고운 시선 즉 관변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다. ‘80년대에 제정된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몇 가지 법률들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법률들은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이 단체들도 자율적인 민간단체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그들의 지원금 및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경우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하기에는 버겁고 한계가 많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도 말씀 드리고 싶다. 2020년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사업제안 유형을 구분해 동단위 시스템을 갖췄다. 사업제안 유형을 보면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 자치계획형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이 과정에서 관의 일방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부서와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는 협치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총액제로 바뀌면서 예산도 줄고 참여예산 반영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처음부터 시민들의 사업제안을 사업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만들어졌다. 총액한도제를 실시하면서 시예산과 구분해서 정해진 38억원 내외의 예산에서만 사용하도록 변화하면서 본래의 취지인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서 시민의 참여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됐다. 참여예산 반영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특히 19년부터 확연하게 반영건수가 줄고 있다. 2016년 28.2%, 2017년 23.3%, 2018년 21.9%다. 2019년 963건 중 올해 예산반영 및 19년 반영건수 합쳐서 반영건수가 145건으로 15%다. 우선순위 반영률도 2017년부터 80%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66%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참여예산제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위원회 활동이 멈춘 것은 참여예산제 운영에 큰 영향을 줬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10년째인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제안의 내려꽂기, 예산의 축소, 제안사업의 반영률 축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후퇴됐다고 보인다. 제도적 시스템의 변화를 줘야할 시기이며 참여예산제가 행정 및 지역사회에 참여가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수원시는 여성안심귀갓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원춘 등 수원시에서 끔찍한 여성 상대 범죄가 일어나면서 경각심이 인 적이 있었는데 5대 안심서비스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고백을 하자면 여러 면에서 두루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구체적 성과나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다. 핑계를 대자면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아동과 여성의 주 이동로에 고립지역이나 어두운 지역이 없는지 점검해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여러 관련 사업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하면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안전정책이나 시민안전문화 확산 정책 등이 단순한 구호가 되지 않고 안전을 위해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에 노력하겠다.

 

 

■ 전 수원한두레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셨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의 뜻을 실현하는 활동을 생활협동이라 칭하는데 한국에서는 생협의 활동이 어떠한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요즘에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많이 붙인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등.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들이다. 이를 통틀어 사회적 경제라 하는데 주로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 등의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법과 제도, 정책연구 등에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서 협동조합 경영체는 여러 가지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의 문제와 경영의 다양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리회사와의 차별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에서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수원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코로나19로 마음도 몸도 경제까지 힘든 상황이다. 끝까지 잘 버텨내시기 바란다. 시의원으로서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겠다.

 

 

/ 공동취재 정흥교 수원인터넷뉴스 대표 김영식 뉴스영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