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예산 배정에 관해 언급했다.

의원들은 "안성시가 제시한 본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9% 이상 증가했음에도 폭설피해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안성시는 긴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재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성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없다. 예산의 편성은 안성시 집행부, 즉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따라서 이번 입장문은 집행부가 시민들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2025년 예산안 보류에 따른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안성시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117년 만의 폭설 피해까지 겹치며 안성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점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항목들만 담겨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안성시의 폭설 피해는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확정 기준으로만 약 1,869억 원에 달하며, 공공시설과 사유 시설에 걸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며, 재난 지원금 수준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민들 중 상당수는 사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안성시민들의 생존과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제시한 본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9%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설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긴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삭감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가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안성시는 이러한 예산 배정 문제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경 재원에 의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본예산 이후에는 추가 재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에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안성시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재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시민 다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본예산 보류를 결정하며,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예산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확정된 피해액만 약 1,800억 원이고,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급될 지원금 약 340억 원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서 긴급히 재원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성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안성시 집행부, 즉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번 입장문은 집행부가 시민들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성시민들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성시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폭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안성시에 요청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