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윤석열정권 퇴진 성남시민운동본부가 앞선 10일 오후 김은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성남시민 시국선언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의원실 전달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체포,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2월 3일, 한밤의 내란난동 이후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즉각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12월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외면하고 윤석열 탄핵을 거부했다.
국정 혼란을 막고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국정 혼란은 위헌적 계엄을 시도한 12월 3일 밤 시작되었으며 탄핵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긴급한 선택이었다.
12월 7일 오전,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국민의 힘에 일임 하겠다’고 밝혔다.
12월 7일 저녁,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탄핵 의결에 불참하여 내란수괴를 보호했다.
12월 8일, 한동훈과 한덕수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자격과 권한을 주었는가?
내란의 수괴가 내란의 방조자들에게 권한을 넘기고 내란의 방조자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신들의 범죄행위는 무거워지고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지는 커져 갈 것이다.
12월 7일 저녁, 국회앞 100만 촛불과 전국적으로 터져 나온 즉각 탄핵 요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12월 7일, 국회 앞에서 우리는 확인했다.
8년 만에 다시 가족과 친구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선 평범한 시민들을, 취업난과
무한경쟁에 내몰리던 대학생과 청년들을, 팬클럽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10대들을,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시민들을,
우리는 이 모든 시민들을 기억하고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오는 14일 탄핵 가결에 찬성하지 않는 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국민의 적이 되는 길로 가는, 당장 해산되어야 할 위헌 정당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윤석열정권 퇴진 성남시민운동본부 일동
자료2. [성명]
탄핵은 형식적 절차의 마무리일 뿐. 현장을 넘어 거리와 광장을 윤석열 퇴진, 사회대전환의 요구로 채우고 결과를 낼 것이다.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다. ‘비상계엄’ 선언을 듣고 국회로 달려간 노동자, 시민에 의해 윤석열 무리의 친위쿠데타 실패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 실패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 명확해졌다.
윤석열과 함께 그리고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자’들이 이제 ‘호가호위’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대체 누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에 위임하는가? 대한민국 유권자가 언제 대통령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 적 있는가?
심지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내란을 함께 모의한 인물이고, 한동훈은 국민의 힘 대표로 노동자, 시민의 윤석열 탄핵 요구를 뒤로 미루며 윤석열과 자신들의 명줄을 이어가기에 급급했던 모리배 아닌가?
시시각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이 국회와 반국가 종북세력으로 인한 국정 난맥을 핑계 댔지만 이는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었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은 자신들의 항구적 기득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에 대한 숙청을 위해 상당 기간 공을 들여 오늘의 정국을 모의했다. 거기에 민주노총과 사회변혁 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결국 오늘의 정국은 윤석열, 윤석열들과 이에 반대하며 사회의 진보를 일구기 위한 세력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민들과의 치열한 ‘권력쟁투’가 본질이다.
이 어지러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은 2년 7개월을 오로지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전환 실현을 요구하며 싸워 온 노동자와 시민에게 있다.
2년 7개월 동안 해방이래 쌓아온 절차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이 땅을 소수 재벌과 부자, 기득권 세력의 나라로 만들며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노동자 농민 민주시민을 탄압하며 극단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몰아간 윤석열과 윤석열들에 맞서 싸워 온, 노동자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윤석열의 국회 탄핵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거나 민의에 기초해 숙의하고 이를 받들 의지가 전혀 없는 저들의 실체를 똑똑히 지켜봤다. 대통령 하나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허울뿐인 간판을 내세워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골몰하는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뒤틀린 역사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승리에 있다.
탄핵은 퇴진 투쟁의 결과다. 반드시 윤석열 탄핵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주도하에 다시 탄핵안이 발의된다고 한들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가? 국회 탄핵의 성사는 거리와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때보다 질적으로 성장한 또 다른 힘으로 저들을 압도하고 강제해야만 가능하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결과로 지난 2년 7개월 투쟁의 과정을 증명하자. 우리 투쟁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확인할 것이다. 노동자의 과정, 민주노총의 과정은 현장을 넘은 거리와 광장을 메운 퇴진과 전환의 실천이다. 평등, 민주주의, 민생, 평화, 정의, 공평, 상식이 누구에 의해서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나와 있는 답을 거리와 광장의 시민과 나눌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투쟁에서 한 치의 머뭇거림과 물러섬 없이 전력을 다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봄부터 조직적 토론과 결의를 통해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시국 촛불을 들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역의 제 노동, 시민, 진보정당과 함께 광역 단위 최초의 시국 선언과 시국대회를 통해 항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현장이 던져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윤석열과 윤석열들의 내란 기도로 명확해졌다. 투쟁의 포문을 우리가 열었듯 우리는 이 투쟁을 주도하고 승리로 이끌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성남하남광주지부,
윤석열정권 퇴진 성남시민운동본부
자료.3
윤석열 퇴진 촉구 성남시민 시국선언문
민주 민생 평화 공정 정의를 사랑하는 성남시민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을 보며 우려와 당혹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성남시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민생을 파탄내고, 평화 생명 보다는 전쟁에 앞장서며 헌법과 공정 상식을 무너뜨리고,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 권익위원회 감사원까지 권력기관들은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의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상을 막기 위해 정권의 노동자 탄압과 야당 대표의 먼지털이 편파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24건에 달하는 국회 법안을 거부하는 거부권을 남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시민에게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자들이 국정에 개입한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다.
나아가 최근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이어진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불가피하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치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특히, 김건희의 국정에 개입하고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무책임,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월급은 제자리이고, 물가 폭등, 일자리 부족, 주가 상승, 환율 급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재벌과 초부자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펴는 한편,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이 총체적 경제 실정 속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결과 적대, 평화보다는 전쟁의 위험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탄압은 극대화 됐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화물연대, 언론계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언론 자유와 노동 기본권 확보는 대통령을 해고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졌다. 농민생존권 박탈은 최악이다. 역대급 쌀값 폭락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물가 폭등을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농민을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변화나 쇄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이제 시민의 분노를,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퇴진해야 이유는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외침이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때를 기억한다. 다시 시민이 나서서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한다.
우리 성남시민은 민주주의와 평화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기에 윤석열을 몰아내는 투쟁에 분연히 나서고자 한다. 전국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전 시민적 투쟁에 나서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국정농단, 민생 파탄, 전쟁 위기, 공천개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헌법과 민주주의 훼손하는 각종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넘어서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를 특검으로 즉시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고 의료대란까지 일으켜 전 시민의 건강불평등을 심화시켜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셋째,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다. 군사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최소한의 소통 창구도 없이 서로에 향한 적대행위와 군사적 위협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에 북한군 개입설로 살상무기 제공, 파병을 운운하며 우리의 영토를 침범한 것처럼 적대적 대응과 국제분쟁에 한미일 안보협의회를 통한 나토 2중대 역할 자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일본의 범죄행위를 면책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아야 한다.
넷째, 윤석열 정권은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정당성도 실리도 없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지속하였다. 역사 왜곡의 만행은 끝이 없다.
다섯째,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기본권, 일자리 보장, 농업, 농촌을 버리고 노동자 농민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 경찰 검찰의 노동탄압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청년 대학생들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당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학내 정치활동 금지’라는 반헌법적 행태로 경찰이 대학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부경대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 연행하는 반민주적 폭력을 행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 지도 모르고 나라와 시민들, 노동자 농민 학생들에게 재앙을 저지르고 있다. 퇴진말고는 답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