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앞선 12월 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약 40개 시민단체가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 단체가 배부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40개 시민단체,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내란수괴 등 긴급체포와 국힘해체 추진이 탄핵과 조기퇴진 첩경!”

이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문>에 따르면, “우리 40개 단체는 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와 위대한 국민 요구를 받들어 지난 4일과 5일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했다. 연속회견에서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를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국회를 보호하고 내란을 분쇄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상임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따르면, 모든 것이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고발하면서 촉구한 것처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하여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고위공직자 19인을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리당략과 정쟁 및 기득권 유지 등으로 단순한 상황이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은 하루 밤만 자고 나면, 모든 것이 급변할 정도로 유동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헌정질서를 안정시키고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할 것인가라는 긴급하며 복합적인 이중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상임대표는 “그동안 ‘국민의 짐’이라고 착각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행태는 ‘국민의 적’임이 틀림없다. 이들 공동정범도 현행범으로 함께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함이 마땅하고, 범죄자들이 득실대는 국힘 역시 해체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을 결성한다”고 선언한 뒤 이와 함께 “국힘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적극 참여해서 지도편달과 성원 및 후원 등을 아까지 말아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다.

진행사회를 담당한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재단하여 처단하겠다는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였다. 대량으로 무조건 학살하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에 놀란 국회는 긴급하게 본회의를 소집했고, 비상계엄해제요구 안건을 상정했으나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의원을 당사로 가라는 메시지를 날려 표결을 지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중앙회장은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언제 다시 국민을 처단할지 모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뒤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앞장서서 집단퇴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건이 표결불성립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위헌, 불법 내란에 동조한 것이며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다.

그밖에도 중앙회장은 “오늘(2024.12.9)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준비모임 상임대표로 선임하기로 미리 합의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정치개혁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 국민주권 확립운동, 국가폭력과 범죄 등 규명활동, 국민생명과 안전 보호활동 등과 같은 각종 운동 최전방에서 또 현장을 지원하는 후방에서 50년간 변함없이 참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정신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참된 민주화인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사명감, 열정과 의지, 경륜과 혜안 및 균형감각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선임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는 수락연설과 특별제안을 겸한 마무리 발언에서 “현행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해산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국민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정당은 헌법 등 정당해산 관련 법령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하며, 국힘 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할 것”을 특별 제안했다.

이어서 상임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과 집권여당이 타협책으로 제시한 조기퇴진이 현재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각각 장단점을 달리한다. 탄핵은 소추의결안이 통과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즉각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회문턱을 넘기 어렵고, 헌재심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단점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조기퇴진은 국회와 헌재 문턱을 넘을 필요가 없다. 즉각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치명적인 약점은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자 모두 그 때까지는 위험한 미치광이에게 우리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대표는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했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결여한 싸이코 병자인지 내란배후조정혐의가 있는 김건희 주술에 걸린 좀비인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버텼다. 탄핵표결을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하면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윤석열이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게 하겠다는 국힘과 정부는 치명적인 한계와 위험을 갖고 있다. 정부는 내란범죄 주요임무종사자가 득실대고 있고, 국힘은 소수정당인데다가 당대표는 오락가락해서 결국 내란을 동조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제2의 쿠데타니 질서 있는 내란이니 하는 비판이 쇄도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이미 고발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하여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고위공직자 19인과 추경호,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은 물론 국힘 당사로 간 국회의원 및 탄핵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내란방조. 내란동조. 내란비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 기소하고 ‘국힘’해체를 추진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