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제10대, 11대 수원시의회 의원이다. 지역구는 영통2.3동, 망포1.2동. 재선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첫 번째로 어머니 폴리스에서 학교 후문 이면도로의 빈번한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신호등 설치를 5년 동안 추진하다 포기한 사안을 꼽았다. 사실 이 건은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게 아니라, 이 의원이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알게 돼 해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민의 불편을 먼저 듣고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대민서비스를 펼치는 재선 시의원의 열정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일상과 관련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민원인데 정책결정자이자 공급자인 집행부 관점에서는 규정을 근거로 단호하게 배제되는 사항을 해결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는 이미경 시의원을 앞선 16일 오후 수원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 독자 및 수원시민께 한 말씀.
예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정국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께서 그동안 예방수칙을 지키며 잘 버티어 주심에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길 기원하면서 봄비 내리는 오늘 특별히 4.16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다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항상 현장으로 달려가 부르심에 응하겠다. 편안하게 말 걸어 주시길 당부드린다.
■ 대한민국 고위 공무직 등에서 아직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관련 견해를 듣고 싶다.
세계경제포럼의 남녀평등 국가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48개 중앙부처와 정부기관 가운데 7곳에는 여전히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상태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매년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말 기준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중이 8.5%(전체 고위 공무원 1천544명 중 132명)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2021년 현재 4급 이상 남성 공무원은 31명인데 반해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과거 4급 여성 공무원은 1~3명 있었던 적도 있지만 3급 이상에서 여성 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인사는 조직역량 강화의 주요전략으로써 수원시에서도 균형적인 인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여성이 고위직에 오를 수 없는 유리천장의 주요 원인은 성인지감수성이 결핍된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일-가정 양립 속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원시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과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보직할당제’,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목표율 달성을 위한 무모한 여성 승진인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및 경력을 고려하되 능력 있는 여성에게는 과감한 발탁 및 승진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공평한 전보 기회를 부여받아 역량개발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인력풀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공무원들 스스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은 물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임용권자의 의지가 요원하다.
■ 지역구 영통 망포동 관련 가장 큰 현안과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수원의 가장 젊은 동네! 영통의 핫플레이스인 망포지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확대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교육환경 요구가 현안으로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관계자, 학부모, 입주자대표, 입주예정협의회 대표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망포1초등학교 증축 및 망포2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 이전 촉구에 따른 갈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영통동의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민원 및 문제가 제기되면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이해당사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소통과 함께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소각장 일대의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을 근거로 집행부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팽팽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어서 주민들과 깊어진 갈등의 골을 완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의 공개, 주민 의견 수렴, 갈등관리 팀과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등 협상의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소통을 통해 소각장에 혐오성·위험성을 저감할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갖고 주민의 동의 하에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앞선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에서 직접 발주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에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신 바 있으시다. 진행사항 및 경과가 궁금하다.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발생과 관련해 제35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공공행정재산 소방시설 전수조사 및 선제적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3월 29일~4월 16일까지 공공행정건축물 385개소에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안전검사 이행여부 조사하고 있다. 참고로 전수조사는 각 시설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조사하고 동시에 소방시설 작동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정리해 소방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후 소방시설 설치 범위 및 대상 등 조치방향을 결정해 5월부터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9년 6월경 ‘수원시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바 있으시다. 관련 실적 및 진행사항 및 경과 궁금하다.
2019년 7월 12일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그 해 12월 16일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조례 시행 후 2개월 만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적극적인 시민들의 동참으로 도시경관 및 교육환경 개선, 도로 안전시야 확보 등의 효과가 있었다.
난립했던 불법현수막은 일소에 사라지고 수원시 거리 경관과 교육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으며 인계박스 등 유흥업소 인근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과 특히 전신주나 벽에 강력하게 부착된 벽보들은 20세 이상 시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로 깨끗하게 수거 및 제거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잠정 중단한 상태이지만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계획’대로 재개할 계획이다.
■ 10대·11대 수원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안과 사유라면.
인상 깊었던 사안은 크고 작은 시민들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 시민들의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예를 들면 어머니 폴리스에서 학교 후문 이면도로의 빈번한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신호등 설치를 5년 동안 추진하다 포기한 사안 등 소소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간절한 것들을 해결할 때가 인상에 남는다. 한마디로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일상과 관련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민원인데 정책결정자이자 공급자인 집행부 관점에서는 규정을 근거로 단호하게 배제되는 사항을 해결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특히 조례제정으로 제도의 틀 마련 및 예산이 수반돼 현장에서 즉각적인 변화 및 개선으로 폭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접할 때가 인상에 남는다. 의원의 역할 중 조례 제·개정을 통해 민생 및 현장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앞서 거론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과 관련해 수원시는 한때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4개 구청에서 8억 원이 넘는 용역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고 시행 후 2개월 만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적극적인 시민들의 동참으로 도시경관 및 교육환경 개선, 도로 안전시야 확보 등의 효과가 있었다.
또 수원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시민들이 건강권과 보행권을 누리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다양하고 매력적인 ‘수원팔색길’ 정비 및 해설사와 함께 걸으면서 수원의 역사·문화·생태를 체험하는 ⌜2020 수원팔색길 걷기 행복여행⌟ 프로그램 등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며 시민의 핫한 사랑을 받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단시간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 더 전하고 싶은 신 말씀 및 향후 활동 계획.
임기가 1년여 남았다. 약속드린 공약은 물론 새롭게 제기되는 민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또한 수원특례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기로에서 수원특례시 및 수원특례시의회가 갖춰야 할 콘텐츠 및 조례 등 제도적 보완에 박차를 가하겠다.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되 사람과 생명, 특히 약자와 소외계층을 우선하면서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상생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 이미경 의원 주요 약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정치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북한학 박사)
제10대, 11대 수원시의회 의원(현)
대통령직속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사)G.T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 공동대표(현)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지회장(현)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현)
경기도청 여성정책국장(전)
2019 민주평통의장(대통령)상
2018 홍재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 표창(2017 의정활동 모범시의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표창(2017 의정활동 우수의원)
경기도지사 표창(여성.복지정책업무 향상에 기여한 공로)
여성부장관 표창(여성의 지위향상, 남녀평등에 기여한 공로)
노동부장관 표창(남녀고용평등실현에 기여한 공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4 국민정신건강 증진 공로)
/ 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취재
현장취재 : 이병석 경기인터넷신문 대표 최영석 민원뉴스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
